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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가 ‘윈윈페이’ 되려면…[기고/최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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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가 ‘윈윈페이’ 되려면…[기고/최승재]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입력 2019-07-15 03:00수정 2019-07-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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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게 됐다. 카드수수료 문제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으로 꼽혀온 지 오래다. 현금과 달리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 소상공인은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이용해 왔다. 4%가 넘던 수수료율을 낮추어 온 소상공인들의 노력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이런 면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당국의 고민이 담긴 산물이 제로페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계좌 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정도다. 이미 굳어진 카드 중심의 결제시장에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간편결제라는 저비용 기술을 가졌음에도 고비용, 고혜택의 기존 결제시장의 룰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그 비용이 가맹점,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강화할 뿐이다. 중국은 결제수수료가 0.6∼0.8%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2%가 조금 못 된다. 수수료가 전체 효용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1차적으로는 가맹점이 부담하지만 결국 나와 내 가족도 분담하는 사회적 비용이다.

여기에 제로페이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 공동가맹점 체계와 결제사 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방식이 시장 진출 비용을 크게 낮추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 핀테크기업도 제로페이를 통해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결제수단의 변경은 수십 년간의 습관을 고치는 일이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의무수납이라는 강력한 규제와 소득공제 혜택에 힘입은 신용카드조차 카드결제 정착에는 수십 년이 걸렸다. 최근 제로페이 일평균 결제액이 2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아는데, 40년 차 카드와 6개월 차 제로페이 실적을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다. 초기에는 공공 결제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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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혜택 부족은 문제다. 소상공인 비용 절감이라는 공공성을 목표로 한다면 정부가 그에 걸맞은 지원에 더욱 나서야 한다. 소득공제 40%가 소비자가 느끼기에 부족하다면 제로페이 사용분은 최소사용기준(연소득의 25%)에 상관없이 공제해 준다든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간편결제 확산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낮추는 과정으로서 그 효용이 예산에 비해 크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제로페이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카드사는 6조 원 이상을 마케팅에 쓰고 있는데 그에 비해 제로페이에 드는 돈은 미미한 수준이다. 제로페이가 더 나은 시장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예산을 늘리고 관련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사실상 없애주는 체계다. 그 혜택은 애초 설계대로 소상공인이 누릴 것이다. 정부가 나서 플랫폼과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소상공인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제로페이 활성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를 보아야 한다. 좀 더 편리하고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오랜 관습을 바꿔야 할 것이다.
#제로페이#소상공인#카카오페이#간편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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