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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옆 사진관]‘미래 먹거리’냐 ‘생태계 파괴’냐…택시 기사들이 뿔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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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옆 사진관]‘미래 먹거리’냐 ‘생태계 파괴’냐…택시 기사들이 뿔난 이유는?

송은석기자 입력 2019-06-20 11:04수정 2019-06-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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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택시 규제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 전국 순례 투쟁’을 벌이며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몇년 전에는 택시를 이용하려면 길에서 빈 차 불이 켜져 있는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어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달라졌죠. 스마트폰 어플 하나면 목적지 예상 요금과 소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차가 나타납니다. 기술 변화로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이 ‘택시 규제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 전국 순례 투쟁’을 벌이며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19일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운영하는 유사 택시 서비스 ‘타다’와 갈등 중인 서울지역 개인택시 기사들 천 여명이 세종시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앞에서 시작한 집회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사옥까지 이어갔습니다.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택시 기사들은 왜 이렇게 타다를 싫어하는 걸까요?

현행법상 렌터카는 택시 같은 영업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타다를 탄생시켰습니다. 타다 차량은 모두 11인승으로 불법이 아닌 택시 영업이 가능합니다. 반면 택시업계는 예외 조항을 악용한 ‘사실상’ 불법이라며 극렬 저항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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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이유는 ‘번호판 가격’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개인 간 양도 양수 형태로 거래됩니다. 개인택시 운전기사 중 절반이 넘는 사람이 60대인데 퇴직금인 면허 값이 떨어지자 불안감이 커진 것입니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면허 값은 작년말까지만 해도 9500만 원 정도였다. 그러나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이 본격 논의된 뒤 현재 6400만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국토부는 단속의 근거가 없다며 타다를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택시 기사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택시 기사들은 중앙지법 앞에서는 손피켓만 들었지만 광화문에서는 일제히 캡을 들고 ‘택시 기생충 타다를 박멸하자’거나 ‘입만 열면 거짓말 이재웅을 구속하라’, ‘국토부는 자폭하라’며 분노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쪽에서 ‘미래 먹거리’를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생태계 파괴’라고 비난합니다.
4차 산업의 발전 속에서 이견만 팽팽하게 갈릴 뿐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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