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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문회 대신 토론회” vs “패스트트랙 철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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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문회 대신 토론회” vs “패스트트랙 철회 해야”

박효목 기자 , 최고야 기자 입력 2019-06-20 03:00수정 2019-06-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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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협상 또 불발
민주당 한발 물러나며 한때 기대… 한국당 ‘사과+α’ 추가 조건 내걸어
사개특위-기재위 반쪽회의 진행
“경제 실정이나 국가부채 (증가의) 책임성을 인정하는 청문회가 아니라면 객관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경제 청문회’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 실정을 프레임으로 내건 청문회 대신 경제 토론회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 그동안 이 원내대표는 “경제 청문회는 본질을 벗어난 반칙 협상”이라며 한국당 요구를 일축해 왔다. 그러나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제원탁회의를 제안하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할 의사를 밝히면서 이 원내대표가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에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와 사과를 고수하면서 이날 협상은 또 불발됐다. 나 원내대표는 정책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철회가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라며 “(토론회에) 앞서 중요한 것은 국회 파행에 대한 여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의사 표시”라고 강조했다. 경제 토론회에 대해서도 나 원내대표는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청와대, 각 부처 책임자들이 반드시 모두 참여해야 한다”며 추가 조건을 내걸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모두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국회 기재위는 한국당이 빠진 가운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6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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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것에 대해 “현 시점에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려면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한다. 정치적인 유연성, 타협의 문제의식과 다르게 엄격히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취임 후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통화는 한 적이 있지만 따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듣는 기회를 아직 가지지 못했다”며 “필요하다면 조만간 (독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회전문 인사 지적에는 “최근 인사문제와 관련해 (당청 간) 자연스러운 소통과 의사전달이 시작됐다.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최고야 기자
#국회 정상화#더불어민주당#패스트트랙#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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