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취업자 증가, 반짝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대책 세워라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5만9000명 늘었다. 재작년까지 보통 20만∼30만 명대에 이르던 월 취업자 증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반 토막 이하로 줄었다가 다시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취업자가 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인구 대비 취업자 수)은 67.1%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1989년 1월 통계 작성 시작 이후 5월 기준으로 최고 수준이다. 고용 악화가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하지만 실업자가 114만5000명으로 2만4000명 증가해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고, 특히 구직포기자를 포함한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4.2%로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어두운 현실도 이번 고용통계는 담고 있다.

문제는 일자리 사정이 그나마 다소 나아진 것이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져 민간 기업들이 채용을 늘려서라기보다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정부 보조금이나 수당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공공부문 일자리가 10만 개 증가한 영향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민간 분야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세금으로 버티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뜻이다. 일자리가 늘고, 고용률이 올라가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줄어드는 일자리를 정부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여러 고용 땜질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매달 발표되는 고용통계에 가슴 졸일 것이 아니라 비용이 들더라도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 창립행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노동유연성 제고, 규제합리화 등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훗날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정부 전체가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