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트럼프 화웨이 제재는 치명적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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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1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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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트럼프 화웨이 제재가 실수인 이유 5가지 적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화웨이를 공격하는 것은 국제적 규범을 무시한 조치며,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미국 업체에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화웨이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상무부는 화웨이를 거래금지 리스트에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을 중지한다고 선언했으며, 구글은 화웨이가 휴대폰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같은 조치는 단기적으로 화웨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기업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책은 치명적 실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Δ 화웨이 제재로 인해 미국의 기업들도 부수적 피해를 입는 점 Δ 장기적으로 중국의 기술 자립도만 높여 준다는 점 Δ 화웨이는 ZTE(중국명 중흥통신)와 다르다는 점 Δ 무역협상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연시키는 점 Δ 중국의 온건파가 아니라 강경파의 입지를 넓히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 미 반도체 업체 주가 급락 :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판매를 중단한다고 선언하자 이들의 주가는 연일 급락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 업체인 인텔, 마이크론 등의 주가는 최근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달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한 달을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국 기술 자립도만 높여 줘 : 이번 조치로 화웨이는 자체 기술 확보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화웨이는 당장에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 기술 자립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 화웨이는 ZTE와 다르다 : 미국은 지난해 ZTE에 대해 이번과 똑같은 행정명령을 가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미국의 제재로 ZTE는 파산일보 직전까지 몰렸다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화웨이는 ZTE와 다르다. ZTE는 미국 반도체 업체가 부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망하게 돼 있다. 그러나 화웨이는 ‘히실리콘’이라는 자체 반도체 회사를 가지고 있다.

◇ 무역협상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연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제품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다. 중국은 13일 이에 반발해 미국 제품 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최고 25%로 올렸다.

중국이 보복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더 강한 보복으로 맞섰다. 그 보복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다.

그러나 중국은 오히려 협상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미중 양국은 지난 9일~10일 워싱턴 무역협상 당시 베이징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베이징 협상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 중국 강경파 입지만 넓혀줘 : 미국이 관세율을 올린데 이어 화웨이를 집중 공격하자 중국 강경파의 입지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중국 강경파들은 미국의 조치에 맞서 중국도 보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 주석 자신이 20일 장시성 희토류 업체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 대장정 기념비에 참배하고 헌화했다.

전문가들은 시주석이 희토류 공장을 방문한 것은 희토류를 보복 카드로 쓸 것임을 내외에 과시하는 것이며, 대장정 기념비에 참배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를 각오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블룸버그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 조치에 유럽이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 화웨이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적 표준을 적용해 유럽 등 연방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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