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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껐지만… 인력충원 등 갈등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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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 껐지만… 인력충원 등 갈등 불씨 여전

박은서 기자 , 수원=이경진 기자 , 울산=정재락 기자 입력 2019-05-16 03:00수정 2019-05-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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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협상 이후]서울-부산 등 15일 파업직전 타결
울산만 유일하게 한때 운행 중단… 경기등 4곳 파업유보, 협상 연장
‘주52시간’ 내년 1만5000명 충원… 재원 마련 못하면 갈등 재연될수도
15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쟁의조정 회의에서 서울버스 노사가 임금 3.6% 인상 등에 합의했다. 협상장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피정권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서종수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전국 12개 지역 버스 노조가 15일 새벽을 전후해 파업을 철회하거나 조정 기한을 연장해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없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남 창원 등 8곳의 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했다. 경기(광역버스)와 충북 청주, 충남, 세종 등 4개 지역은 파업을 보류하고 노사 협상을 계속 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버스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 등 국민 부담을 늘리는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요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데다 준공영제 추진 일정을 확정해야 하는 등 남은 과제가 많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노사 간 견해차가 컸던 서울과 부산에서는 이날 새벽 협상을 타결짓고 파업을 철회했다. 임금 5.9% 인상과 2% 인상으로 맞선 서울시 버스 노사는 오전 2시 30분경 임금 3.6% 인상, 정년 63세로 2년 연장에 합의했다. 한때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한 부산지역 버스 노조는 오전 4시 50분경 사측과 임금 3.9% 인상, 월 24일 교대근무제에 합의했다. 울산 버스 노사는 진통 끝에 오전 8시를 넘겨 임금 7% 인상, 정년 63세 보장 등에 합의했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침 한때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가 오전 11시경 정상화됐다.

경기지역 자동차 노조는 사측과 조정 시한을 28일까지로 연장했다. 14일 경기도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을 각각 200원, 400원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추가 교섭의 필요성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이다. 충북 청주는 24일까지 조정 시한을 연기하고 준공영제 시행 등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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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요금 인상 대책을 내놓으면서 노사 임금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됐다”며 “확보한 재원이 인력 충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버스 파업은 막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당장 7월에만 버스운전사 4000명을 충원해야 한다. 내년 1월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주 52시간제가 확대되면 신규 채용해야 할 버스운전사는 1만5000명 이상으로 급증한다.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로 급한 불을 껐지만 채용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노사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정부가 광역버스를 국가 사무로 이관하기로 한 만큼 준공영제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도 관건이다. 국토부가 모든 지자체의 광역버스 2500대를 준공영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소요 예산을 추산하지 못했다. 정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의 공동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준공영제 설계 방향에 따라 추진 시기나 예산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준공영제가 버스운전사 주 52시간제 시행에 당장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또 광역버스를 국가 사무로 이관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박은서 clue@donga.com / 수원=이경진 / 울산=정재락 기자
#버스 파업대란#준공영제 확대#버스요금 인상#주 52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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