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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즐넛부터 트랙터까지…EU, 미국에 22조원 보복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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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즐넛부터 트랙터까지…EU, 미국에 22조원 보복 관세

뉴시스입력 2019-04-18 09:29수정 2019-04-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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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에어버스 vs 미국의 보잉, 보조금 놓고 씨름
관세 삭감 무역협정서 양측 타협점 찾을 수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200억달러(약 22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 관세 부과 대상 리스트를 발표했다. 리스트에는 헤이즐넛부터 토마토 케첩, 헬기과 항공기까지 포함됐다.

이는 지난 주 미국 정부가 유럽의 에어버스 항공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봤다며 내놓은 110억달러(약 12조5000억원) 상당의 관세 리스트에 대한 대응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다만 EU 집행위는 내달 31일까지 회원국들과 내용을 조율한 예정으로, 실제 도입되는 관세규모는 이날 발표된 내용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는 2004년부터 지난 15년간 상대 국가의 항공사, 즉 미국의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으로 피해를 봤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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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각자 제기한 소송에서 각각 일부 승소했다. 특히 지난달 WTO는 “미국이 보잉사에 대한 불법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끝내지 못했다”고 판단, EU의 손을 들었다.

현재는 미국이 EU의 에어버스를 상대로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는 올해 7월께, EU가 보잉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9개월 상당이 늦춰진 내년 초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EU와 미국은 조만간 관세 삭감에 대한 무역협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 보조금을 둘러싼 오랜 갈등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EU는 “미국과 보잉-에어버스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회담을 환영한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미국 역시 “일관성 없는 모든 보조금 지급 관행을 끝내기 위해 EU와 합의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보복은 원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그는 “EU는 미국과의 협상에 열려있다”며 “우리는 보복관세가 도입된 후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세 리스트는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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