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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미중 무역협상 디지털 규제 완화가 막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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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미중 무역협상 디지털 규제 완화가 막판 걸림돌”

뉴스1입력 2019-03-25 11:26수정 2019-03-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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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디지털 거래 분야 규제가 미중 무역협상에서 막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 보도했다.

중국이 디지털 거래에 대한 미국의 규제 완화 요구에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중국은 디지털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는 중국 당국의 IT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정권 안보 차원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등 해외 유수 IT업체들의 중국 진입을 이같은 이유로 불허하고 있다.

◇ 미국 디지털 분야 개방 확대 요구 : 그러나 미국은 외국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에 대한 차별 중단, 기업들의 중국 내 데이터 저장 요구 완화, 해외 데이터 전송 제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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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거래 규제 완화는 미국 대형 IT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그러나 중국은 국가 안보차원에서 외국기업들이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이뿐 아니라 외국 클라우드 업체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자격을 취득하고 현지 업체와 합자 회사를 만들어야 하며,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단은 오는 28~29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중국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지난해 5월 무역 협상에서 보안 우려 때문에 디지털 거래에 대한 양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

◇ 관세 상호 폐지도 이견 : 이뿐 아니라 관세폐지 여부도 미중 무역협상의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다.

중국은 협상이 타결될 경우 관세가 일괄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약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무역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일부 관세를 남겨두길 원한다.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과 함께 관세를 일괄 면제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중국의 약속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 화웨이 문제로도 대립 : 화웨이 문제도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가 ‘백도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빼가고 있다며 반화웨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캐나다 사법 당국에 부탁해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난해 12월 1일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대이란 제재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했다.

중국은 멍 부회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캐나다에 그의 신병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므누신 재무장관은 28일~29일 베이징에서 무역협상을 벌이며, 류허 부총리는 내달 3일 워싱턴을 방문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양국 협상팀은 4월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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