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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연구소 “한미 FTA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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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제연구소 “한미 FTA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무관”

손택균기자 입력 2019-03-24 19:33수정 2019-03-2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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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미국 무역적자 키웠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 정면으로 반박
캘리포니아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의 상품 수입 경로가 한국으로 바뀌었을 뿐”
“무역적자와 무관…미국 소비자는 한국산 제품 선택할 수 있게 돼 이득” 지적
지난해 9월 24일 미국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두 번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서명하는 모습. 트럼프 대통령은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키운 재앙 같은 협정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동아일보 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재앙과 같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늘렸다”고 한 주장과 관련해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캘리포니아대 경제학과 캐서린 루스 부교수는 최근 내놓은 ‘무역전환과 무역적자: 한미 FTA 사례’라는 NBER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미 FTA보다 먼저 FTA를 맺은 국가들로부터 수입했던 품목을 한미 FTA 이후 한국에서 수입한 것일 뿐”이라며 “한국산 물품 수입량이 늘어난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 총액 변화와 무관하며, 오히려 미국 소비자는 효율적 생산자인 한국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이득을 누렸다”고 밝혔다.

한미 FTA는 2012년 3월 발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다른 교역국으로부터 한국이 빼앗아온 상품수출 총액(미국의 무역전환 총액)’은 2013년 131억 달러, 2014년 138억 달러였다. 루스 부교수는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 대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증가액은 2013년 75억 달러, 2014년 118억 달러로 ‘무역전환 총액’과 비슷했다”며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진 게 아니라 다른 교역국과의 기존 무역적자가 이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정치적 요인에 의해 한미 FTA가 무역 불균형의 원인처럼 지목됐지만, 한국 상품에 부여된 관세 특혜로 인해 미국의 물품 수입 경로가 전환됐을 뿐 미국의 무역적자 총액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결론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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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이 가져온 미국의 무역전환 총액 중 50%는 중국 관련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미 수출 총액을 한미 FTA로 인해 한국에 가장 많이 빼앗긴 나라가 중국인 셈이다. 멕시코(14%), 일본(6%)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이 다른 교역국의 제품에서 한국산으로 무역전환을 한 주요 품목은 의류, 전자제품, 신발, 가죽제품 등이었다.


손택균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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