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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힘의 중심부’ 제대로 건드린 트럼프…김정은의 선택은? [신석호 기자의 우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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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힘의 중심부’ 제대로 건드린 트럼프…김정은의 선택은? [신석호 기자의 우아한]

신석호 디지털뉴스팀장(북한학 박사) 입력 2019-03-11 14:00수정 2019-03-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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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국제정치 무대에서 일어난 외교참사는 국내정치적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심한 경우 정권의 존망을 좌우하기도 하지요. 나치 정권의 팽창주의 야욕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네빌 체임벌린 영국 수상이 1938년 9월 히틀러와 체결한 뮌헨 협정이 대표적입니다. 약소국인 체코슬로바키아를 나치의 입에 넣어주고 영국의 안위를 도모한 비겁한 외교였습니다. 내부에선 윈스턴 처칠 등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1년 뒤 독일이 협정을 어기고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자 체임벌린 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훗날 ‘유화정책’의 대명사가 된 이 조약에 대해 체임벌린은 제대로 변명도 못한 채 1940년 죽음을 맞이하지요.

2월 28일 북미 2차 정상회담의 결렬은 북한에게 외교참사가 분명합니다. 내부에서 수령이라는 이름으로 신격화 된 최고지도자가 친히 해외에 나가서 외국 최고지도자를 만나는 노고를 했음에도 빈손으로 돌아온 것은 북한 건국 71년사에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대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방국인 소련이나 중국과의 협상도 아래 실무자 선에서 잘 조율된 문서에 서명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미국과의 1994년 제네바 합의나 주변 5개국과의 2005년 9·19공동성명도 실무자가 이룬 합의를 최고지도자가 승인하는 ‘바텀 업(Bottom-Up)’ 방식이었습니다.

이른바 ‘탑 다운(Top-Down)’ 방식이라는 미명 하에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그것도 ‘협상의 달인’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샅바 잡이를 한 김정은 위원장은 보기 좋게 업어치기 한 판을 당한 형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위대한 지도자(Great Leader)라는 호칭으로 김정은을 하늘높이 띄웠다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의 포기라는 빅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회담이 결렬된 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김정은의 메시지를 들고 쫓아갔지만 허사였다고 합니다.

‘모든 외교참사는 국내정치적 분란을 부른다’, ‘북미협상의 결렬은 김정은에게 외교참사다’라는 명제가 맞는다면 삼단논법에 따라 ‘북한 국내정치에 분란이 온다’는 결론이 이어질까요? 분란이 있다면 어느 정도이고 어디까지 영향이 미칠까요?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우리가 평양의 내부 정치에 안테나를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까지 감지된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회담 결렬 다음날인 1일 새벽 전세계 기자들을 모아놓고 김정은의 속마음을 전한 것은 하노이 직전까지 북미접촉을 주도한 김영철이 아니라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이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하노이 회담 결렬 8일만에 처음으로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김정은은 6~7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 형식으로 귀국 후 첫 대 국민 메시지를 보내며 “수령의 혁명 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우게 된다”고 언급했다고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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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과 협상 전문가인 김영철이 뒤로 물러서고 핵문제 전문가인 이용호 최선희가 나서는 것은 미국 측에서 협상을 담당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사라지고 북핵 전문가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면에 나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민들 사이에 외부 정보유통이 빨라지고 있음을 아는 최고지도부는 8일 만에 고민을 끝내고 협상을 깬 미국보다는 그것에 기뻐한 일본을 비난하는 형식으로 공식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김정은은 ‘수령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예방주사 같은 한마디로 수령이 나서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분란이 끝날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 말하는 대규모 숙청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북미 대화에 대한 노동당 내부의 정책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김정은 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정은과 ‘이번에는 뭔가에 합의하지 않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결과적으로 북한 체제의 아주 특별하고 민감한 급소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수령의 권위’라는 북한 수령 절대주의 독제체제의 핵심입니다. 프로이센의 전쟁 철학자 칼 폰 클라우제비츠가 말한 ‘힘의 중심부(Center of Gravity)’의 북한 판이라고나 할까요? 북한 체제의 힘은 김정은이 들고 있는 핵미사일이나 중국과의 동맹관계에서도 나오지만 신처럼 신성시되는 수령의 권위가 시원인 것입니다. 전쟁의 철학으로 불리는 ‘전쟁론(On War)’에서 클라우제비츠는 ‘힘의 중심부’란 적의 에너지가 집중된 곳. 그곳을 공격해 무너뜨렸을 때 전쟁의 목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김정은의 권위를 깎아 내리는 상황 만들어 냈다고 해석합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비건 대표를 통해 적당한 수준에서 협상해줄 것처럼 김정은을 하노이로 끌어낸 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빅딜 카드를 꺼내 결렬을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미국이 정말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정보기관의 수준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의 수준을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이 의외의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나 할까요.

아무튼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평양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변화를 예의주시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도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오랜 장고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고, 과거의 패턴대로 누군가 수령의 잘못을 대신 책임지는 피의 바람이 불 수 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령도 인간이고 실수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방식의 선전선동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비핵화 협상과 북미의 국내정치’가 한반도 주변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신석호 디지털뉴스팀장(북한학 박사)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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