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바늘 쑤셔넣고 오줌 먹이고… 10년간 아동학대 ‘지옥의 보육원’
시끄럽게 울기라도 하면 아이의 입속으로 바늘이 들어왔다. “입을 꿰매 버린다”는 무시무시한 말에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말문을 닫았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어김없이 매질이 가해졌다. 손과 발은 물론이고 각목과 파리채가 허공을 가르며 아이들의 몸에 떨어졌다. 경기 여주시의…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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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덮어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 어린이집 교사에 징역 8년 구형
원아를 강제로 재우다 질식사하게 한 충북 제천 어린이집 원아 사망 피고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청주지검 제천지법은 19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어린이집 교사 A(44·여)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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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뇌사사건’ 교사 2심서도 징역 1년…법정 구속
아이를 두꺼운 이불로 감싼 뒤 눌러 숨지게 한 일명 '어린이집 뇌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씨(…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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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어린이집’…아동학대 교사와 보조금 빼돌린 원장 결국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을 보육교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해 국가보조금을 빼돌리다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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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이 ‘불꺼진 방’에 가둬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울고 있는 원아를 불꺼진 방에 가두고 자신이 담임교사를 맡는 것처럼 수당을 청구한 청주지역 전직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이형걸 판사)은 24일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의 한 어린이집 전 원장 A씨(51·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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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고 세살배기 때리고… 낮잠 안잔다고 눈 찌르고…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또다시 아동학대가 일어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강남구 내곡동 A어린이집 원장 심모 씨(5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 씨는 올 4월부터 최근까지 어린이집 소속 유아(만 2세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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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아이 뺨을 주먹으로…CCTV도 소용 없어”
폐쇄회로(CC)TV가 완비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3세 아이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는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원…
-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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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안 잔다고…한 살 아동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실형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63·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 씨의 범…
-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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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전국 유치원 교실에 CCTV 설치 확대키로
정부가 올해 전국 유치원 8292곳 교실(3만4081개)의 최대 90%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유치원에서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잇따라 발생하며 커진 학부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CCTV 설치를 희망하는 유치원의 신청을 4월 …
-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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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들어서”…어린 아이들 학대한 60대 어린이집 대표
한 살 어린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이불로 온 몸을 덮어씌운 채 2시간 이상 방치하는 등 학대를 한 60대 어린이집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김모 씨(6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
- 20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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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CTV에 검은 비닐봉지 씌운 어린이집 교사 무죄”
교사 동의 없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막은 행위는 교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노조지부장 장모 씨(54)에게 무죄를 선고…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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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9월부터 의무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 등 56개를 처리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원래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정작 본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기권·반대표가 속출해…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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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2015년 들어 3배 껑충
아동학대 사건의 증가세가 심상찮다. 올 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양모 씨(33·여)가 네 살 어린이를 때린 사건을 기점으로 신고가 쏟아지면서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경찰청이 내놓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에 따르면 1∼3월 국내에서 발…
- 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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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4월 국회서 우선처리 합의
여야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내용이 포함된 ‘영유아보육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10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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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부결’ 후폭풍에 놀란 복지부, 어린이집 직접 찾아 설치 설득 나서
이르면 이달 둘째 주(9∼13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복지위) 관계자들이 ‘어린이집 현장 체험활동’에 나선다.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보육업계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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