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NLL 떠돌던 사건 선박도 北 인계…속전속결 마무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8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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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북한주민 2명을 7일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데 이어 이들이 타고 온 사건 선박도 8일 오후 2시 경 북한에 인계했다. 2일 북방한계선(NLL)을 떠돌던 선박이 우리 해군에 나포된 지 6일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된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2시 8분부터 2시 51분까지 약 43분 간 북측 선박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전날 사건 은폐의혹과 강제북송 논란에 휘말린 통일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추방 결정이 적절했음을 강조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북한이탈 주민법상 요건과 절차를 거친 탈북민과 이번 사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분명히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발언의 일관성이라든가 정황을 종합한 결과,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며 “(주민들이)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상 처음 정부가 남측으로 온 북한 주민을 추방한 데는 당사자 진술과 같은 정황 증거 외에도 ‘물증’이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점도 시사했다. 김 부대변인은 “살해 둔기 확보 여부는 범행 직후에 바다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배 안에 혈흔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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