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의지도, 내용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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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7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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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27일 성명서 발표
“청와대가 나서서 특별수사팀을 꾸려달라”

자료사진.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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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조사’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의지도 내용도 없다’고 비판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7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오늘 청원게시판에 청와대가 답변한 내용은) 청와대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뒤에 숨은 꼴”이라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지난 3월29일 올라온 글은 세월호참사의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전면 재수사할 것을 골자로 한다. 한 달만에 24만명을 넘겨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정현곤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이날 오후 3시 답변에 나섰다.

청와대는 답변에서 “2기 특조위도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관,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며 “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와 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월호 진상규명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지금껏 전면 재수사와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수사기구를 요구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는 진상규명으로 가는 바른 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의지가 있다면 자체로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짧은 건 이미 지났거나 길어야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며 “바로 지금이 독립적 수사체계와 충분한 수사 인력 배치로 전면 재수사가 이뤄져야 할 ‘바로 그 단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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