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들 “文의장 강제징용 배상안, 실현 가능성 불투명”

NHK "韓정부 입장 안 밝혀…실현성 불투명"
요미우리 "日정부 수용치 않을 수도"
마이니치 "韓 내 움직임 있을지 미지수"

문희상 국회의장이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 관계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른바 ‘1+1+국민성금’을 공식 제안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6일 NHK는 문 의장이 ‘1+1+국민성금’ 방안을 한국 국회에 제출할 생각을 분명히 했다고 전하면서도 “다만, 이 법안에 대해 한국 정부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문 의장이 법안을 제출할 시기를 언급하지 않아 실현성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5일 문 의장은 도쿄(東京)에 위치한 와세다(早?田)대학교에서 가진 특강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양국 기업이 조성하는 기금에 국민성금을 더하는 이른바 ‘1+1+국민성금’을 공식 제안했다. 문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부금 조성 법안을 한국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입법하겠다고도 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6일 문 의장의 제안을 전하며 “실현을 위한 허들(장애물)이 높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문재인 정권과 한국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문 의장의 제안은 일본 기업의 부담을 전제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이다”고 지적했다. 이미 해결된 문제에 일본 기업이 자금을 대는 것을 일본 정부가 허용할지 미지수라는 해석이다.

마이니치 신문도 문 의장의 제안을 둘러싸고 “한국 내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지 미지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지지통신도 “‘(강제징용 배상)해결이 끝났으며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일본 정부가 수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편 이날 NHK는 문 의장의 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도 집권 자민당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보도했다. 문 의장의 제안은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지금까지 말했던 대로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