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탈원전 철회에…한국당 이어 바른미래서도 “국민투표”

손학규 “우리도 대만 같이 국민투표로 탈원전 재검토해야”

대만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기로 한 뒤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 요구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대만은 지난 24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고 규정한 전기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안건이 찬성 589만5560표(59.5%), 반대 493만표로 가결됐다.

이에 당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해온 한국당은 이를 고리로 삼아 우리나라도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지난 26~27일 집중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완전 폐기’보다는 감핵(減核)을 촉구해왔다. 이번에는 주로 문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를 비판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인 바른미래당인데, 28일 당내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 “우리도 대만 같이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첫 방문국인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원전을 포기한 상황에서 해외에 원전을 팔려고 하면 상대국에서 이를 인정하겠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도 “식당 주인이 자기 가족에게는 자기가 파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식당 손님에게는 팔려고 한다면 식당 장사가 잘 되겠나”라며 “탈원전보다는 탈원전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봤다.

이어 “저는 정부가 탈원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밟아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한다”며 “독일은 탈원전 결정을 위해 20년 넘게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스위스도 국민투표를 5번 실시했다고 한다. 탈원전을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 잠시 멈추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부연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번 대만의 투표 결과로 탈원전 반대는, 우리보다 앞서 섣부른 탈원전을 한 대만 정치인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우리도) 이념적 탈원전을 재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당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요구가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각 당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