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회고록/5대 쟁점 팩트체크]4대강 살리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살리기로 금융위기 해법을 찾았다”고 주장해 4대강 논란에 다시 불씨를 지폈다. 이 전 대통령이 2009년 11월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던 모습. 동아일보DB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일 공사로는 건국 이래 최대의 역사라 할 만큼 공사 규모가 컸다.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로 경제 살리기가 시급한 상황에서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허비할 여력이 우리에겐 없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집권 시절 대표적 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치수(治水)가 아닌 “재정 투자로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전략이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29일 “4대강 사업이 어떻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는 것인지 전직 대통령의 뜬금없는 주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운하라고 했다가 강 살리기라고 했다가 이제는 재정 투자라고 번번이 말을 바꾼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4대강 사업을 ‘그린 뉴딜’이라고 명명했다.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22조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야당 등의 비판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발 빠른 경기 부양책이었다고 반박한 셈이다.

2008년 광우병 파동 이후 대선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했지만 나중에 4대강 사업을 꺼내든 배경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진화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정상 긴급회동 직후 관계 부처에 경기 부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자 “2008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11조 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 전 대통령 본인이 해당 사업을 발의한 게 아니라는 뉘앙스로 읽힌다.

이에 대해 박재완 당시 대통령국정기획수석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균형발전위원회가 제안해 추진하긴 했지만 그 전에 대통령에게 사전보고하지 않았겠느냐.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주도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종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은 “30조 원 내에서 각 부처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을 찾자고 해서 국토부가 재해예방 사업을 제안한 게 4대강 사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2009년 확정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예산이 22조 원으로 당초보다 두 배로 늘어난 데 대해 “이 전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려면 전국에 돈을 풀어야 하고, 재해예방 사업도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경기 부양책으로 재규정한 데 대해 ‘말 바꾸기’라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치수(治水)사업이라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2013년 3월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한 데 대해 “대운하 위장설 같은 것을 발표하는 행위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