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실질 진전없이 美정권 바뀌면 ‘전략적 인내’ 재등장?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나누고 있다.(청와대 제공)

북미 간 대화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적수로 꼽히는 경쟁자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연상시키는 대북 정책 기조를 언급해 주목된다.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무대책의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선 대선이 열리는 내년 11월까지 실질적 비핵화조치가 이행 완료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방송된 미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 ‘다시 문을 닫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대화와 딜(협상), 그리고 제재 해제를 원한다면 (북한에) 미리 뭔가를 보여라”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SNS에서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북한을 다루는 방법으로서 그것(전략적 인내)은 잘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전 행정부는 과거 대북 협상이 북한엔 득이 됐지만 미국은 이용만 당했다면서 ‘전략적 인내’를 통해 북한이 진심으로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렇지만 이 정책 기조는 ‘당근과 채찍’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지 못했고, 압박으로서 제재 역시 충분히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하는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는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에서 “어떤 것도 하지 않았”지만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가장 원했던 “합법성(legitimacy)”을 확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했다. 또 김 위원장에 대해선 “폭력배(thug)”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때리기’를 비판하며 한국, 일본과 함께 대북, 대중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물론, 선거 유세 때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고립주의를 적극 내세웠지만 집권 뒤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적극적 대북 개입에 나섰고, 이는 대화의 장이 열리는데 기여했다.

누가 승리할지도 미지수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53%의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1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전국 득표율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앞섰지만 미국의 독특한 선거 시스템에 따라 패배했다.

그렇지만 북미의 지난해 6.12 싱가포르 합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6.12 합의는 끝내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 조야에선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한 반감이 무척 크다. 지금의 대화 기조가 이어지려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 행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처럼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려는 정치인은 없다. 의회는 북한에 대한 불신이 무척 강하다”며 “(비핵화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권이 바뀐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성과가 있다면 새 행정부 내에서 디베이트(토론)가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