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행정수반, 친중파 향해 “사법부 공격 멈춰라”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체포된 시위대의 보석 결정을 두고 사법부를 비난하는 친중파를 향해 “근거 없는 공격을 중단하라”며 비판했다.

14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캐리 람 행정장관과 홍콩변호사협회와 홍콩율사회 등 법률단체 두 곳은 전날 각각 성명을 내고 친중국 단체를 향해 자제를 당부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내 친중 단체는 최근 시위대의 보석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사법부를 향해 거센 비난에 나섰다.

캐리 람 장관은 “법치와 사법 독립은 홍콩의 핵심 가치다. 모든 사람이 이를 지지해야 한다”면서 “아무도 법관과 법원에 압력을 가하거나 인신공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콩변호사협회는 “사법부나 구성원들에 대한 공격을 개탄한다”며 이들이 법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현재의 행동에는 어떠한 정당함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중 단체의 행보는 “사법 절차에 대한 간섭이며 법정 모독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율사회는 “사법부는 사건이 본질, 혹은 당사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법에 근거해 공평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고 우리 법 체계에 해를 끼치는,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결정되거나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평가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성명서에 밝혔다.

홍콩의 형사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보석권은 도주·재범 우려나, 검사 측 증인을 협박·매수할 위험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받아들여진다.

홍콩변호사협회는 “홍콩의 판사들은 단지 법을 따를 뿐이다”며 “보석 결정 과정은 정치, 국적, 성별, 인종과 같은 사건의 요소와 상관없이 구조적이며,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홍콩의 친중 단체인 ‘디펜드 홍콩 캠페인’ 회원 100여명이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 국기를 흔들며 “판사들이 시위대들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나왔다.

홍콩 법무부(율정사)는 “일부 사람들은 그 결과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를 사법 독립이 위태롭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어 “공동체는 사법부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자의적이고 부당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