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황교안 ‘패트’ 설전…“최종안 마련돼야” vs “악법 안 돼”

심상정, 여야 예방…'日 수입규제 특위' 제안
여당에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 달라" 당부
이해찬 "정개특위 협상과정 소통부족 유감"
강기정, 심상정 예방해 "초당적 협력 부탁"
강기정 "靑-여야대표 회동, 국회합의 따를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선거제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신임 대표로 선출된 심 대표는 이날 오후 인사차 황 대표를 예방했다.

“당 대표 취임을 축하드린다” “청와대의 회담 제안을 잘 수용하신 것 같다” 등 덕담을 주고 받던 두 사람은 패스트트랙을 두고 본격적으로 공방을 시작했다.

심 대표가 “대표님을 뵙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며 “패스트트랙을 원천 무효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선공을 날렸다.

이에 황 대표는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한다”며 “제대로 되지 않은 결정들이 그냥 강행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자 심 대표는 “합법적 입법 절차를 통해 지정된 것을 저는 존중하고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안 논의에 진지하게 참여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이 마련되기 바란다”며 “법을 어기는 보수, 특권만 누리는 보수를 우리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 우파의 입장에서 법을 제대로 잘 집행하고, 좋은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가 입법기관이지만 악법을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심 대표도 이에 맞서 “대한민국에 보수다운 보수가 없는 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불행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황 대표가 법과 원칙을 잘 지키고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는 보수로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황 대표는 “국회도 헌법정신에 입각한 국회를 운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다수의 표가 몰려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고 독주하는 국회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상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비공개로 전환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과 달리 두 사람은 10분 가량 공개 대화만 나눈 채 비공개 대화 없이 회동을 마쳤다.
심 대표는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안 논의에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심 대표는 “정개특위가 2개월 연장됐는데 벌써 도루묵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더 늦지 않게 민주당이 역사적인 개혁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이해관계로 정치개혁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촛불을 부정하는 수구세력의 부활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라며 “책임감을 갖고 개혁을 좀 더 이끌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매우 중요한 특위인데 심 대표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잘 이끌어왔고 (선거제안도) 거의 성안시켜 패스트트랙에 올려놨다”며 “이를 어떻게 매듭짓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이어 “사개특위는 앞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되고 정개특위는 협상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게 협상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위 연장 과정에서 불거진 심 대표의 ‘일방적 해고’ 논란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 간 협상 창구에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그 점에 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까지 참여해 5당 합의로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기 바란다”며 “한국당이 결코 이 개혁을 피해갈 수 없다는 여야 4당의 의지를 확인할 때 협상이 가능하다”고 민주당의 적극적 동참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 선택 문제를 두고는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안 하고 있어 추경 먼저 처리하고 그걸 감안해 조만간 발표하려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야가 일본의 대한(韓)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5당이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 국회의 단호한 입장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결의문을 채택하고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 사태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오래갈 것 같기 때문에 공동대응 시작을 빨리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황 대표 역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일본 경제 규제까지 더해지면 정말 힘들고 견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오후 심 대표를 예방해 취임 축하인사를 전하며 “가뜩이나 어려운데 심 대표님이 새롭게 당 대표를 맡아주시니 여러가지 갈래도 타주시고 초당적인 협력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한 뒤 “국회와 소통하는 게 너무 힘들다. 대표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중간에 소통의 대리자가 돼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과거 양당정치의 관행 속에서는 점점 늪으로 빠져들 것 같다.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대화와 타협인데 거꾸로 가지 않느냐”며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촛불 이후 첫 총선인 내년 총선에서 60년의 낡은 양당정치를 넘어서야 한다”고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60년 동안의 선거제가 대결정치로 귀결된 낡은 정치가 됐다”며 “민생이 중요한데 민생도 결국 국회에서 예산과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대로는 어떤 개혁도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수석도 “저도 공감한다”면서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기점으로 국민적 질타도 있고 국회 내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선거법이라는 옥동자를 만들어주리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강 수석은 심 대표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 관련, “국회에서 의논한 뒤 의제·일정·방식을 정해주시면 그에 따를 것”이라며 “(시기도) 국회에서 합의해주면 언제든지 저희는 응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