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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여야 ‘3년유예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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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여야 ‘3년유예 방안’ 협의

유근형 기자 , 장관석 기자 입력 2018-11-01 03:00수정 2018-11-01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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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국정원 국감
31일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서훈 국정원장(오른쪽)이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왼쪽)과 악수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이석수 기획조정실장과 서동구 1차장. 국회사진취재단
북한이 외부 참관단의 핵시설 방문 대비에 착수했다고 31일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비핵화 선행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일부 철거한 가운데 외부 참관단 방문에 대비하는 준비·정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브리핑에서 “영변 (핵시설) 사찰관 숙소 정비, 진입로 정비, 숙소 및 지원 건물 신축을 하는 것을 파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이 1년 국가 예산(약 5조 원 추정) 중 약 6000억 원가량을 사치품 구입에 쓰고 있다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은 ‘사치품 구입을 위한 돈은 어디에서 나오나’라는 질의에 “약 6000억 원을 자동차, 모피, 술 등을 구입하는 데 쓰는데, 이런 통치자금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다. 당 군부 정부의 외화벌이를 통해 (통치자금이) 나온다”고 설명했다고 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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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이던 지난달 17일 서 원장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비무장지대(DMZ) 시찰에 동행한 데 대해 따져 물었다. 서 원장은 ‘임 비서실장이 불러서 갔느냐’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질의에 “둘이 논의가 돼서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다음에도 임 비서실장이 부르면 갈 거냐’는 질문에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야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을 3년가량 유예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중간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여야 논의는 대공수사를 국정원이 일단 하고 최종 단계에서 다른 기관에 넘기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수사권) 이관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날 국감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아예 3년 뒤에 국정원법을 개정하거나 차라리 다음 정권에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 원장은 “일단 개정 노력을 하면서도 (유예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이날 최근 2년간 40건의 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중국으로의 유출이 28건으로 70%를 차지했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 대기업 협력업체 핵심 연구원 5명이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을 빼돌려 중국 경쟁 업체로 이식하려다 국정원에 적발됐다.

유근형 noel@donga.com·장관석 기자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3년유예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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