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권위 국감서 책임 공방

“임기 2, 3개월 남기고 인권위원 퇴진은 쇼”
“현병철 위원장 독단운영탓… 직원들도 불신”

국회 운영위원회의 9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원회가 아닌 전원위원회에서 주요 사안을 의결하도록 한 운영규칙 개정안에 반발하며 상임위원 2명이 사퇴한 것과 관련해 “인권위 활동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운영규칙 개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현 위원장을 옹호하고 최근 인권위 파행 사태를 일부 세력의 ‘현병철 흔들기’로 규정하며 맞섰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날 “인권위 상임위는 위원들이 당적을 떠나 함께 일을 잘 해오다가 유독 현 위원장대에 들어와 3년 가까이 일해 오던 분들이 나갔다”며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 위상 추락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도 “상임위원 사퇴에 대해 위원장이 일언반구도 없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내부 직원들로부터도 불신을 받고, 인권단체의 비판 성명도 잇따르는 상황을 현 위원장이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지난 10년의 인권위는 ‘과잉’이었다”며 “잘못된 조직문화 속에서 위원장 흔들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현 위원장을 옹호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도 “현 위원장이 소신을 갖고 일하니까 임기가 2, 3개월밖에 남지 않은 분들이 퇴진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은 쇼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가 위원장과 상임위원 간의 내홍으로 인권위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책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최근 5년간 523건의 진정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