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박수칠 나라는… 정경두 “北중러”

예결위 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 李총리 “부적절 발언” 사실상 질책

서울안보대화 손잡은 한미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 2019’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한기 합참의장,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정부가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린 것을 북한, 러시아, 중국이 반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소미아 파기 후 이 결정이 우리 안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언급이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이례적이다.

정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제일 기뻐하고 박수 칠 나라는 어디냐”는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 질의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소미아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국방부가 파기를 반대해온 만큼 정 장관이 평소 의견을 무심결에 밝힌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선 지소미아 파기가 북-중-러에 대처하는 한미일 3각 안보 축에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이 말을 들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정 장관 답변이 적절한가”라고 묻자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느꼈다.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유불리는) 함부로 재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잘못된 답변이었다”라며 사실상 질책했다.

한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올해 8회째인 ‘서울안보대화 2019’ 개회식에 주한미군사령관으로는 처음 참석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지소미아 파기를 둘러싼 한일 패널 간 설전도 이어졌다.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전 일본 방위상이 “북한의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이런(파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한국을 못 믿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느냐는 판단에서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