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소미아 종료 유감”에 韓국방차관 “제한조치 재검토부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본회의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서울안보대화는 세계의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의 고위급 국방관료와 안보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방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2019.9.5/뉴스1 © News1

일본 방위상을 역임한 모리모토 사토시 일본 타쿠쇼쿠대학교 총장은 5일 “최근 한국 정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모리모토 총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막한 ‘2019 서울안보대화(SDD) 본회의에서 패널로 나서 “지소미아로 한일 양자관계가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한미일 3자 정보공유가 원활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모리모토 총장은 이어 재차 “북한이 여전히 위협 도발하는 가운데 이런 결정 내려졌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일본의 무역관련 조치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지소미아 연장과 한일 교역문제는 별개”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한미일 3각관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래에 지금의 상황을 되돌아볼 기회 있다면 아마도 심각하고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평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회의 패널로 나선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야겠다”면서 “정부는 많은 검토 끝에 안보에 대해 한국을 믿지 못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느냐는 판단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한국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보상은 별도의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면서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가진 입장을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건데 일본 정부는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가 사법부에 대해 조치 취해줄 것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3권 분립이 엄격한 국가고 행정부가 사법부 판단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여러 방안 놓고 대화하자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면서 “갈등이 있던 가운데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규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도 “11월까지 (지소미아가) 끝난 상황은 아니고 저희 정부는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에도 표명한 바와 같이 이런 (수출 제한)조치들을 재검토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대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