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前부사령관들 “北비핵화까지 전작권 전환 연기해야”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본부 등 주요직위자들이 6월 12일 합동참모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6.12/뉴스1

역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들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평택기지 이전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미루자고 청와대에 건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한 전직 연합사 부사령관은 이날 “지난 6월 한미 국방장관 회의내용 중 한미연합작전 체계 변화내용이 포함돼 있어 역대 연합사 부사령관들의 우려가 높아졌고, 지난달 15일 청와대 안보실에 건의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반응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의서 작성에는 유병현 전 합참의장 등 생존해 있는 전직 연합사부사령관 2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를 이루어 내리라고 믿는다”면서 “그 때까지 이미 북한의 핵무장으로 빚어진 남북한 간의 군사적 불균형은 그 자체로서 심각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비태세를 보강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에 대해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보자면 군사력을 사용해 공격을 하려는 쪽보다 그런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의 경우 침략자를 격퇴하겠다는 쪽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은 자명하다”면서 “이 막중한 임무와 역할을, 그동안 한미 동맹과 연합사가 담당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합사 구조와 작전 통제체제는 지난 수십 년간 여러가지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검증된 체제”라며 북한이 2006년 이래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하고 최근까지 계속 실험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의 실체를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사 기지 이전을 유보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기가 불시에 도래할 경우 군사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연합사와 국가통수 기구가 근접해 위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위기 관리를 위해 최선의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엄중한 위기상황을 경시하고 오판하거나 또는 북한 당국의 선의에만 의존한다면 우리의 안보는 한 순간에 파멸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오랜 역사의 교훈”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을 실시하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했다.

이와 관련,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간에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긴밀한 협력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조건이 충족될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사 본부 기지 이전에 대해서도 “작전의 효율성, 연합사의 임무수행 여건, 이전 시기 및 비용, 용산기지 이전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라며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