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내 전작권 전환, 8월 한국군 주도 IOC 검증에 달렸다

한미, 8월 '19-2 동맹' 1단계 작전운용능력 검증
1단계 통과해야만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 가능
정해진 시간표 없어 1단계 통과 못하면 일정 차질
軍 "1단계 통과 예상…SCM에서 내년 계획 논의"

한미 군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돌입하기로 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는 8월 첫 시험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8월 ‘19-2 동맹’으로 명명될 새로운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CPX)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1단계 최초작전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 및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IOC 검증 평가에서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제로 훈련을 실시하며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이 임시로 사령관 역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 역을 맡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연습을 통해 한국군 사령관은 한반도 위기 시나리오에 따라 미군 증원전력을 요청하고,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주도적으로 작계를 연습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IOC 평가를 위해 최현국 합참차장과 케네스 윌즈바흐 주한미군 부사령관(미7공군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연합검증단을 구성했으며, 검증단에는 양측에서 수십 명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OC 검증 및 평가 결과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될 계획이다.

양국이 IOC 검증을 완료하면 내년부터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Full Operational Capability) 검증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Full Mission Capability) 검증 등이 차례로 이어진다.

정부는 모든 검증절차가 원활히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 5월 안에 전작권 환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작권 전환의 첫 단추인 IOC 평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할 전구(戰區)급 연습이 올해는 8월 한 차례뿐이다. 앞으로도 연중 최대 두 차례 밖에 없는 만큼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1단계 IOC 검증을 무난하게 넘어가야만 한다.

전작권 전환에 정해진 시간표가 없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군 관계자는 “1단계 IOC 평가 결과에 따라 양측이 협의해서 2단계 FOC 검증 계획 등을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3단계 FMC 검증 계획은 2단계 FOC 검증 결과에 따라서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증 결과에 따라 한미 간 다음 계획을 논의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덜 됐다고 평가되면 검증 절차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미는 지난 2014년 제46차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제시된 조건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등 3가지다.

특히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의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돼 있다. 일련의 검증을 거쳐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고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능력을 갖추더라도 지역 안보환경이 전작권 전환 시 안정적이지 않다면 한국군으로 가져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제반 준비 작업에는 한동안 상당한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3일 양자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목하면서, 올해 후반기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결과에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IOC에서 크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IOC를 무난하게 통과하고, 올해 SCM에서 내년 FOC 검증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미 군 당국은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주관하는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지난 3월부터 계기마다 열고 있다. SPMC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에 대해 공동평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