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년 8월 전작권 전환 1단계 연합검증…국방개혁도 속도

우리 군이 내년 8월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1단계 연합검증(IOC)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등 전작권 전환 능력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절차를 밟는다.

군은 변화한 안보환경에 발맞춰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연내 완성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20일 오전 10시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에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을 유지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준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시행하면서, 우리 군의 전구작전 주도능력을 갖추기 위해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한미 연합검증을 내년 8월 최초 시행하기로 잠정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검증은 우리 군이 주도하는 한미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해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1단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의미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에 대해 합의했다.

한미 군 당국은 연중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 1회 연합 지휘소연습(CPX)을 하고, 후반기 CPX는 IOC 평가와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연중 균형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해 왔다. 그것과 동등한 개념으로 이어간다는 차원이고 정확한 장소나 규모 등은 협의할 부분이 남았다”며 “연합사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한미가 연합으로 전구급사령부지휘소 연습하게 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단계 최초작전운용능력 검증을 통해 현 연합사 체제하에서 한국군 주도의 기반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평가 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한 비핵화 조치 등 변화요소를 반영한 한미 공동평가를 추진한다.

미군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역내 안보환경 이외에 우리 군이 연합 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및 전시 북한 핵·미사일 필수 대응 능력 등을 강조해왔다.

한미는 앞으로 매년 우리 군이 이 같은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동평가를 기초로 전환조건 조기 충족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에 최초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한 이후 완전임무수행능력을 조기에 구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능력을 평가할 것”이라며 “국방개혁과 연계한 실질적인 보완을 통해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안정적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매년 8월 한미 연합훈련인 프리덤가디언(FG)과 연계해 실시하던 전시 대비 정부 연습도 내년부터는 우리 군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차원에서 5월로 계획하고 있는 ‘을지태극연습’은 대북 전면전 상황뿐 아니라 재해·재난에 대비한 훈련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군 구조를 개편한다.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 군 합참의장이 연합사령관을 겸직해 연합군을 지휘하는 미래연합지휘구조 개편안을 구체화하게 된다.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에서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을 겸직하고, 한국군 합참의장이 부사령관을 맡지만 향후 전작권이 전환되면 서로 뒤바뀌게 된다.

합참 내에 전작권 전환 준비를 담당하는 ‘신연합방위추진단’을 편제에 반영하고, 합참 주요 직위자를 육·해·공군으로 균형 있게 편성해 합동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각군의 정예화된 부대구조 개편을 위해서도 육군은 내년 1월 1·3군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예하에 화력여단이 증설하는 대신 기계화보병사단인 20사단은 해체한다.

해군은 특수전전단에 상륙작전 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선견작전대대를 창설하고, 해병대 1사단 예하 3개 해병연대는 여단급으로 증편된다. 공군은 한반도 전역을 위성으로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한다.

아울러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본부, 국군체육부대, 유해발굴감식단, 안보지원사령부, 전비태세검열단 등 6개 국방부 직할부대도 개편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보본부는 그 안에 일부 여단이 조정되고, 국군체육부대와 유해발굴감식단은 부대장이 군무원으로 전환된다”며 “전비태세검열단은 합참 조직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북핵(核) 등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의식한 듯 2011년 이후 꾸준히 등장했던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 관련 용어가 사라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남북이 올해 3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이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용어 사용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3축 체계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는 대신 F-35A,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189개 사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함대지유도탄 확보 등 감시정찰 및 타격능력 자산 확보를 위한 8개 신규전력 사업도 정상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대비 8.2% 증가한 46조6971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32.9%까지 상향 편성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방위 안보위협은 북핵과 북한의 위협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잠재적 초국가적 위협으로 정의돼 있다”며 “(북핵에 대한 내용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방위 안보위협에 포함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