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합의했지만 ‘조국 대전’ 불가피…미리보는 정기국회

국회 본회의장. © News1

이l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정책페스티벌 현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정책페스티벌’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19.9.20/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9.20/뉴스1 © News1

다음

이전

크게보기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 정기국회 역시 ‘조국 대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만찬 회동에서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감 직후인 22일 하고, 조 장관의 출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국감 이후인 28~30일까지 사흘간 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이에 앞서 이달 26일부터 나흘간 실시한다.

여야가 정기국회 일정을 두고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정기국회 내내 조 장관을 둘러싼 정당들의 공방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쟁 국감 반대’ 입장 아래 민생 국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사실상 ‘조국 국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국면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물밑 기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현안에 상관없이 각 당이 곧바로 총선 모드로 전환되는 만큼, 총선 전 여야의 대치 전선인 조국 정국에서 조금이라도 밀리지 않으려 한다는 해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20일 현재까지 국회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에서 조 장관과 관련한 증인·참고인의 채택을 놓고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주당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대규모 정책페스티벌을 열고 정책 국회 띄우기에 나섰다. 조국 정국을 끝내고 민생·입법 정국으로 이슈를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제20대 국회 마지막이라는 점을 들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페스티벌 관람 중 기자들과 만나 “정쟁 국감보다는 민생 국감이 돼야 하고, 정쟁 국회보다는 민생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첫째는 민생, 둘째는 경제활력, 셋째는 정치·사회개혁이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야권에서 조 장관과 관련한 증인을 채택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제2 조국 청문회’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은 수사를 하고 국회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을 정조준해 사실상 ‘조국 국감’을 표방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의 몸집이 커지고, 복합화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국감은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여당은 검찰이 수사 중이라 못한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최순실 사태 때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해도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고 실제로 (국정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합의한 국감 일정에 앞서 열리게 될 대정부질문이 사실상 제2 조국 청문회이자 ‘조국 대전’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대정부질문에 분야별 국무위원이 출석해 각 당으로부터 선별된 질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대부분의 질문을 조 장관에 대한 것으로 집중하거나, 아예 조 장관을 인정하지 않고, 조 장관의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조국 이슈를 재점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