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재민 고발 97일만에 취소…“본인 깊게 반성”

10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 취소서 제출 예정
홍남기 “신 전 사무관, 조속히 사회로 복귀하는 것 중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뉴스1 © News1

기획재정부가 KT&G 동향 문건 등을 외부로 유출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10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소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신씨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것은 지난 1월2일 검찰 고발 이후 97일만이다.

앞서 기재부는 KT&G 동향 문건을 무단으로 출력해 외부로 유출하고,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해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 전 사무관을 지난 1월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사례처럼 공무상 취득 자료를 무단 유출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 및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4.10/뉴스1

하지만 고발 직후 신 전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하는 등 건강이 악화하면서 고발 취하를 고민해오다가 신 전 사무관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신 전 사무관이 자료를 유출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본인이)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부모님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진정어린 말씀을 주셨다”고 고발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이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조속히 사회로 복귀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