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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7월 타다 관련 법무부서 문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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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7월 타다 관련 법무부서 문의받아”

박효목 기자 입력 2019-11-06 03:00수정 2019-11-06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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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에 질의한 것으로 확인… 檢, 기소 관련 민정실 보고 안해”
김오수 차관 “수사는 檢 고유권한… 타 부처와 공유하기 어렵다” 밝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5일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5일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타다’에 대한 기소 방침을 청와대에 사전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정책실이 7월에 법무부로부터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로부터 타다와 관련해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한 것에서 말을 바꾼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에서 정책실에 ‘타다’와 관련된 질의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정책실은 ‘사회적 합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거나 논의한 적은 없다”고 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택시 관련 사회적 협의 진행 상황을 전달했을 뿐 기소 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7월에 국토부와 택시업계, 모빌리티(이동) 업계 사이 상생 협력과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 간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기소와 관련해선 검찰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는 ‘국토부가 중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리 시점을 한두 달 미뤄 달라’고 했고 검찰이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검찰의 기소 방침은 확고했던 걸로 본다”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와 사건 처리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 타 부처와 공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가 정책 조율이 필요한 중요 사안이라며 한 달 정도 (사건 처리를) 미뤄 달라고 한 것은 결국 청와대가 정책적인 의견 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었느냐”고 묻자 김 차관은 “그런 차원까지는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김후곤 법무부 기조실장은 ‘검찰로부터 기소 의견을 전달 받은 뒤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관련 보고를 했느냐’는 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문에 “법무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을 양해해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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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청와대#타다#검찰 기소#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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