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최선…1·2심 법령해석 달라 상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2심 판결에 정부가 상고한 것과 관련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의 위해성 심사와 공표 과정이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1심과 2심이 달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상고하게 된 것”이라고…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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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소송’ 대법원 간다…정부 “상고”
정부가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환경부는 2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상고한다고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로 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은…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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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일부 인정’ 항소심 불복…대법원에 상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27일 상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세퓨(제품 제조업체)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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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소송 상고장 제출
환경부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고법 지난 6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1997년) 및 염화에톡…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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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유해성 심사 불충분”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제조 회사의 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적은 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다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가습기 …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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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애경·SK이어 검찰도 상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심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무죄를 받자 검찰이 상고를 제기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측에 이어 검찰이 쌍방 상고한 이번 사건은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제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해당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고…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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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사건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은 이마트 가습기살…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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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등 막자”…질병청, 유해정보시스템 연내 구축
질병관리청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원인불명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건강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화학물질, 농약, 의약품 등 다양한 건강위해 요인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지만…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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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 대법 판단 받는다…애경산업 상고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받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 측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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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2심 유죄…1심 무죄 뒤집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가 11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가 …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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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0명 추가 인정… 폐암 사망자 6명 포함
환경부가 22일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열어 250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하고 앞서 피해 인정을 받았던 181명의 피해 등급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폐암 사망자 6명이 추가로 피해를 인정받았다. 폐암은 지난 9월 …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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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SK케미칼, 애경에 소송비용 등 36억원 배상해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이 애경산업 측에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 약 36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7일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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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5445명으로 늘어…구제급여 5417명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지원 대상자가 233명 늘어 5445명으로 증가했다.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5417명이다. 환경부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8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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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836명 구제급여 추가지급 의결…누적 5417명 인정
환경부는 지난 16~22일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83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1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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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모든 피해자에 배상·보상해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놓고 10일 옥시에 배상과 보상을 촉구했다. 이들은 판결 내용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민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첫 판단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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