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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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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받는 아이들 없게… 이제 어른인 나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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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월호 참사 10주기, 변하지 않은 ‘각자도생’ 재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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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지휘체계 부재-안전점검 부실… 매번 지적돼도 매번 그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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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혐오·모독 멈추라”…유가족, 권성동·서범수 고발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유가족을 혐오·모독했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과 네티즌을 고발했다.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의연대(4·16연대)는 2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성동·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원…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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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앞으로 다가온 세월호 참사 9주기 “반복되는 비극 막아야”
세월호 참사 9주기를 한달 앞둔 16일 유족 단체가 이태원 참사 등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안전사회 건설을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이날 오전 세월호 기억공간이 설치돼 있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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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1·2심 무죄에 상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를 소홀히 한 업무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해경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9명의 항소심을 진행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에 상고장을 제출했…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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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전원 무죄에…검찰 항소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무죄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합의31부는 앞서…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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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는 불법…스스로 철거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는 불법 시설물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해서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불법 설치된 분향소 자진 철거하길…지하철 시위 용인 못해”오 시장은 7일 오후 서울…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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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해경 지휘부 ‘세월호 구조실패’ 2심도 무죄…“과실 인정 어려워”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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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구조 혐의’ 김석균 전 해경청장 2심도 무죄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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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원 무죄에…유족 “납득할 수 없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유가족이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2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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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원 무죄에…유족 “참담하고 개탄스러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자, 유가족은 “재판부의 역사적 과오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1일 4·16 세월호 …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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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전원 무죄…“증거 부족”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1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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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前비서실장 1심 무죄…“증거 부족”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1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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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유족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880억 배상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88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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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상고포기…880억 배상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880억원(1·2심 인용액 합계)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31일 밝혔다…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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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수사결과…與 “제대로 한 수사” 野 “꼬리 자르기”
여야는 특수본은 이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수사를 사실상 종결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법리에 따라 제대로 한 수사라고 옹호한 반면 야당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태원 참사를 수…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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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가 2차가해’ 2심도 인정…“유가족에 위자료 추가 지급하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가 인정돼 1심 때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12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228명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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