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아동들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한 20대 檢 송치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아동들을 댓글로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미국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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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기각에 즉시 항고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앞서 21일에는 조씨 변호인이 항고장을 냈다.해당 재판부는 지난…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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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판사 못 믿겠다” 국민참여재판 신청…피해자는 거부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28)의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두고 재판부가 숙고에 들어갔다. 조씨는 재판에 앞서 법원에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서울…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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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저장된 텔레그램 ‘링크’ 보관, 무죄…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관한 것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상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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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서 체포
‘제2의 n번방’ 사건의 주범 A 씨(일명 ‘엘’)가 경찰의 집중 수사 약 3개월 만에 23일(현지 시간) 호주에서 붙잡혔다. A 씨는 범행 당시 “절대 잡힐 수가 없다”고 자신했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신원을 파악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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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2 n번방 주범 ‘엘’ 호주에서 체포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어 텔레그램 메신저로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평가되던 인물 ‘엘(가칭)’이 호주에서 체포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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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2n번방 주범 엘 호주서 검거…“송환해 법정에 세울 것”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제2n번방’의 주범 엘이 호주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20대 남성 피의자 엘을 포함해 제2번방 관련자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호주경찰과 함께 호주 시드니 교외 엘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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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유죄…징역 42년에 4개월 추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조주빈(27)과 강훈(21)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판사 이경린)은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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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1심 징역 4개월…法 “이미 처벌 받은 점 고려”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21)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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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요청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이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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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아동 성착취물 402개 보관한 20대 벌금 500만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한 아동 성 착취물 400여개를 보관해온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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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아동 성 착취물 400여개 소지한 20대 벌금형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 성 착취물 400여개를 소지하고 있던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2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피…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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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성폭행 혐의’ 추가기소 사건, 내달 2일 재판 시작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의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2일로 지정했다.조주빈은 지…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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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피의자 3명 구속송치…성착취물 판매자 포함
다수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 피의자 3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특정 사이트에 피해자 사…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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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2 n번방’ 텔레그램방 활동자 12명 압수수색
미성년 피해자들의 성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범 ‘엘’(가칭)과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한 가담자 12명의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엘과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한 1…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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