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어린이집 아동학대’ 파문 확산
기사 227
구독
어린이집 원생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원장 등 11명 ‘징역·벌금형’
어린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울산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등 11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7명에게 징역 8개월~…
- 2022-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생후 9개월 남아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기소
경기 화성시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 2022-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훈육 과정에 3살 아이 팔 빠지게 한 보육교사 집유
훈육 과정에 세 살배기 아이의 양팔을 갑자기 들어 올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
- 2022-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잠 안잔다며 때리고 넘어뜨리고… 파주 어린이집, 원아 9명 수백차례 학대
경기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등이 지난해 1월부터 6개월에 걸쳐 원아 9명을 수백 차례 학대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7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파주시 목동동의 한 어린이집 교사와 조리사가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
- 2022-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동학대 과징금 2300만원 과하다”고 소송냈던 어린이집 패소
원생들에 대한 상습적인 신체적 학대행위로 수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울산 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 2022-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주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정황…경찰 수사 중
제주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제주시의 한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근무지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원…
- 2022-06-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10명중 2명, 하지도 않은 아동학대 의심받아”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10명 중 2명은 실행하지 않은 아동학대를 의심받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폭언과 폭행을 당하거나, 협박, 강제해고 등 심각한 피해사례를 입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스승의날 계기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
- 2022-05-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1개월 여아 학대치사 혐의 어린이집 원장, 상고장 냈다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21개월 된 여아를 재우기 위해 다리로 몸을 압박하는 등 학대, 숨지게 한 50대 원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 2022-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1개월 여아 ‘학대치사’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도 징역 9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21개월 된 여아를 재우기 위해 다리로 몸을 압박하는 등 학대, 숨지게 한 50대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2022-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부 고발자’ 집 찾아 머리채 잡은 어린이집 원장, 벌금 100만원
비리를 고발한 직원의 집에 찾아가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8월 직원 B…
- 2022-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세 아동 재우다 숨지게 한 50대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2세 영아를 재우다가 숨지게 한 50대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서에서 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남동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금고 1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 2022-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5개월 아기 옷 속에 얼음 넣은 보육교사 벌금형→무죄, 왜?
태어난 지 15개월 밖에 안 된 아기 옷 속에 얼음을 넣어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
- 2022-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낮잠 안잔다고 5세 원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사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잠을 자지 않는다고 원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0대·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15일 경기 안성지역 소재 어린이집에서 원아 B양(5)의 팔을 잡아당기고 리모콘으로 머리를 때리…
- 2021-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3살 원아 머리 때리고 발로 찬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식사하다 우는 3살 원아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 2021-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낮잠 안자?” 4살 아이 눈 찌르고 괴롭힌 보육교사
전북 군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 3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MBN은 피해 아동 어머니 B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아동 학대 관련 뉴스를 보도했다. B씨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4세 아들의 얼굴에 손톱으로 긁은 듯한 상처를 발견했고, 어린이집에 …
- 2021-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