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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당했는데 가해자 됐다”…제도 허점에 두번 우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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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학폭 감지해 신고”… 사생활 침해-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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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5명 중 1명 “온라인서 욕설 등 괴롭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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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예림 학폭 가해자’ 지목된 인물 해고한 미용실 “피해자에 후원금 전달”
이른바 ‘현실판 더 글로리’라고 불리는 표예림 씨(28) 사건 관련,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이 공개돼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근무하던 미용실에서 계약 해지 조치된 가운데, 해당 미용실 측은 표 씨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표 씨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이…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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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책임교사 기피에… 27%가 기간제
부산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 씨는 지난해 학교폭력(학폭) 책임교사를 맡은 뒤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기 시작했다. 자정까지 이어지는 가해 학생 학부모의 협박 전화와 폭언에 시달린 뒤 극심한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생겼다. 그는 “다른 선생님들이 모두 맡기 꺼려서 막내 교사인 내게 업…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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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사건처럼… ‘기숙사 학폭’ 5년간 1100건
최근 5년간 중·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1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학교 특성상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한 공간에 24시간 함께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맞춤형 학폭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가해 역…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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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 여당도 불참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정 변호사의 명패가 바구니에 담겨 있는 모습.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린 이날 청문회에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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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겼다고 고자질해?” 친구에 주먹질, 턱뼈 부러뜨린 중학생
바지를 벗기는 괴롭힘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며 친구에게 주먹질을 해 턱뼈 골절상을 입힌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논현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중학생 A군(15)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군은 지난달 8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모 중학교 교실에서 동급…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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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더글로리’ 담뱃불로 여중생 지진 10대 소녀, 재판 도중 구속
자신을 험담한 여중생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진 10대 청소년이 재판 도중 구속됐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양이 소년원 출소 이후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러 …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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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고 “정순신子 학폭내용 모르고 삭제심의”…이주호 “제도 미비”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군의 ‘강제전학’ 조치를 삭제한 반포고가 정군의 학교폭력 가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삭제 심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하화주 전 반포고 교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정군이 반포고로 전학왔을 때 강제전학이라는 사실 외에 학교폭력에 대한 구…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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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순신 없는 청문회, 결과 기대 어려워…정치적 이용에 더 관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한 것과 관련해 “사건의 정치적 이용에 더 큰 관심이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김병욱, 서병수, 이태규, 정경희, 조경태 의원…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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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소송 불출석’ 피해 유족, 권경애 변호사에 2억 손배소
학교폭력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사진)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이모 씨를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13일 권 변호사와 그가 속했던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총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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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학폭 가해 조치, 불복 소송 중이라도 학생부 기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하는 사법 절차를 밟더라도 조치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학생부에는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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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2억대 피소…유족 “1심도 2번 불출석”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8년간 이어온 학교폭력 소송에서 진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13일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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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대입 5수까지 남아… 대학들, 수위 따라 점수 깎을듯
지금의 고1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이력이 반드시 반영된다. 교사를 배출하는 교대, 사범대는 각 대학이 학폭 가해 학생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학폭 가해 징계 기록의 보존 기간도 최…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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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피해학생 분리기간 ‘3일→7일’로 늘려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리겠다고 12일 발표했다. 가해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도 최대 7주로 늘어난다. 피해 학생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학폭 예방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폭 발생 직후 학교장이 직권…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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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학폭 연루 포비아’… “가해자 안 되려 먼저 신고”
인천 부평구에서 고1 아들을 키우는 한 학부모는 “아이 학교에서 남학생 두 명이 싸웠는데, 아이들끼리 서로 화해한 뒤에도 부모들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고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그는 “사정을 들어보니 혹시라도 나중에 상대편에서 학교폭력(학폭) 문제를 제기할까봐 걱…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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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전력 대입 정시에도 반영…학생부 보존 4년으로 연장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대입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학폭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폭…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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