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순한 평면 비교, 끼워 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며 “우리는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현직 검사를 직접 수사하기로 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SNS에 재차 봉욱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사전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내 핵심 변소는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두 달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혐의 사건을 지난달부터 이미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은 이 검사 사건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측이 재판부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과 병합에 반대한다는 취지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본부장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 송달 전 공개된 것과 관련해 14일 대검찰청에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박 장관은 이 …
국민의힘은 14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과 관련해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수사 무마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날 일부 언론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루됐다는 검찰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향해 칼을 겨눌 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조 전 장관 등을 재…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방해에 개입한 사실이 13일 밝혀졌다. 전날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9년 6월 20일경 당시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하는 게 여러분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13일 춘천지검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이처럼 반문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며 13일 서울중앙지검에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수원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대검찰청 …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간다고 하는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 달라.” 2019년 6월 20일경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게 연락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간다고 하는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 달라.” 2019년 6월 20일경 조국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에게 연락해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방해에 개입한 사실이 13일 밝혀졌다. 전날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9년 6월 20일 경 당시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관련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보도는 이 지검장 공소장을 근거로 작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은 관련 내용을 강력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