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檢, 김학의 피의자 아니라는데 경악”… 검찰 “출국금지 당시 피의자신분 아니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사진)이 15일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대통령민정수석실은 일절 개입한 바가 없다. 출금에서 핵심 역할을 한 건 대검 수뇌부”라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또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피의자가…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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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윤중천 연루’ 주장 허위” 소송냈지만 1심 패소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유착의혹에 휘말린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7·사법연수원 19기)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장 대…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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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檢 공소사실들 모순”…법원 “모순 아닌 누군가의 거짓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이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이, 함께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공소사실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순이라기 보다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든, 조국 전 청와대 민정…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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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방해’ 혐의 이성윤 “수사 방해 동기 없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일들이 모두 벌어진 이후에 알게 됐다”라며 “수사를 방해할 동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6일 …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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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수사외압’ 부인…“공소장 자체가 문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출국금지 자체에도 개입하지 않았고, 수사에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직권남용…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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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첫 재판…“김학의 출금 수사외압” 기소 석달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검찰이 이 고검장을 기소한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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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3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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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13일 첫 재판…이규원·차규근과 병합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관 등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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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의혹’ 이광철 사건, 이성윤·이규원 재판부 배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 이규원 부부장검사·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권…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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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기소… 李 사의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사진)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올 5월 13일 이후 수사팀은 4차례 …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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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상 첫 내부 승진…차규근 경질
법무부가 1일 신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을 임용했다. 부임일자는 2일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임 이 본부장은1970년 출입국관리국이 설치된 이후 내부 승진을 통해 임용된 최초의 본부장이다. 1998년 제41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인천출입국…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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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광철 민정비서관 기소에 靑 “별도 입장 없다”
청와대는 1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이 비서관 기소에 관한 청와대의 입장…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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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해체 하루 앞둔 검찰, 이광철 기소…“김학의 불법출금 핵심”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연루 혐의로 1일 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일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23일 …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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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檢기소는 적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를 검찰이 기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놨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갈등을 빚어 온 공소권 관련 논란에서 법원이 일단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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