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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명수사 의혹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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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후보자검증위, 황운하-송병기 판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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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득, 이인걸에 “금융권 잡고 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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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476명 “文정권 법치 파괴 폭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출신을 포함한 400여 명의 변호사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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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윤석열 총장 “선거범죄 엄정하게 수사… 민주주의 본질 지키는 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2/11/99629223.1.jpg)
[단독]윤석열 총장 “선거범죄 엄정하게 수사… 민주주의 본질 지키는 일”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우리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제가 취임사, 신년사 등에서 몇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선거…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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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한변 “공수처·검찰인사…文정권이 법치파괴” 시국선언
보수성향 변호사들이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부터 최근 검찰인사 단행까지 문재인 정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2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검찰인…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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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이 대통령 탄핵 거론…귀를 의심케하는 발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격분했다. 이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직접 언급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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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文대통령 ‘몸통’ 확인땐 탄핵 추진”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이 공개되자 자유한국당은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강해졌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역사에 남기…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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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공소장에 38차례 ‘지시’ 적시… ‘국정원 댓글’ 유죄 근거와 일맥상통
‘①선거 국면에서 ②특정 후보자를 향한 ③반복된 지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경찰의 표적 수사 양상은 2012년 대선 댓글 조작 사건에서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을 유죄로 판단하며 거론한 핵심 내용들과 일맥상통…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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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소장 비공개’ 엄호→침묵…하루 만에 기류 바뀐 與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등 하루 만에 기류가 바뀐 모양새다. 전날까지만 해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정당한 절차”라며 논란에 정면…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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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서도 ‘추미애 결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엄호에 나서면서 이중 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공소장이 국회로 제출되면 곧바로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일 뿐”이라…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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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기현 공약인 산재모병원 예타결과 한병도-이진석이 ‘선거前 발표’ 결정”
2018년 6·13지방선거를 불과 20일 앞둔 그해 5월 24일. 당시 기획재정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인 ‘산재모(母)병원’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2013년부터 정부의 검토가 시작돼 울산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자리 잡은 산재모병원의 예타 통과가…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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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2/07/99578270.1.jpg)
[단독]‘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익 목적의 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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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실제론 기소즉시 대부분 전문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이례적으로 국회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신설한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에 참석해 공소장…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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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불허에도 경찰 ‘황운하 공소장’ 요구…“사표수리 결정 위해”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의 사표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찰이 검찰에 공소장을 요구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검찰에 황 원장의 공소장을 요구했다. 검찰은 최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 원장의…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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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유감…무리한 감추기”
정의당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13명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데 대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법무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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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소지시 불응’ 이성윤 고발건, 동부지검 형사1부 배당
새로운보수당(새보수당)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동부지검 형사1부(양인철 부장검사)가 맡게 됐다. 6일 대검은 이성윤 지검장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달 말 해당 사건을 동부지검 형사1부로 이첩해 배당했다. 새보수당은 지난 1월28일 청와대 앞…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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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미국도 공판 개시돼야 공소장 공개”…입장 고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의 이례적 비공개 결정으로 논란이 이는 것에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개된다”며 “국민 기본권을 지키려면 익숙한 관행을 조금씩 고쳐야 하고, 그것이 개혁”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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