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의정활동이 헌법위반해도 존중돼야 하나” 피청구인측 “고도의 정치행위… 사법심사 부적절”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한 건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회의체 구성에 관한 것은 고도의 정치 형성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피청구인 측 노희범 변호…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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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첫 변론…“입법 무효” vs “적법 절차 거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파괴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탈당이나 조정위원 선임은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의 기본 요소인 ‘자유위임’에 부합한다.”(더불어민주당 측 노희범 변호사) 12일 헌법재판소 …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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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검수완박 헌재 심판’ 판 키워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291쪽 분량의 권한쟁…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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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 심판 청구… 한동훈 “필요땐 내가 출석”
부패·경제 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법무부가 “헌법으로 보장된 검사의 수사와 공소 기능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4명 명의로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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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헌재에 ‘검수완박’ 심판 청구…“필요하면 직접 변론”
부패·경제 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해 법무부가 “헌법으로 보장된 검사의 수사와 공소 기능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4명 명의로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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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헌재 불가피…중간간부 인사 특정분야 우대 없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절…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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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헌재로…법무부, 권한쟁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법무부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 대한 본격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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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 시행후에도 노동-산업기술 등 檢직접수사 가능”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무부의 검찰청 조직개편안이 공개되면서 법조계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유리하게 해석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포석”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올 9월 이…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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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찰권, 경찰청→행안부 이전 검토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 감찰권을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최근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통해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6명을 사실상 모두 물갈이하는 등 감찰과 인사로 경찰을…
-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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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헌법소원 또 각하 “기본권 침해 관련성 없어”
헌법재판소가 3일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청구된 헌법소원 1건을 추가로 각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제기한 헌봅소원 …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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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공소장-판결문 직접 조회”… 자체 열람 시스템 만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5/31/113707057.1.jpg)
[단독]경찰 “공소장-판결문 직접 조회”… 자체 열람 시스템 만든다
경찰이 형사사건 정보가 망라되는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공소장, 판결문 등을 자체 열람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경찰의 업무량이 늘고 권한이 확대되자 수사의 효율성을 높…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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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수완박’ 법안 대응 TF 구성 완료…8명 검사 인선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폐지를 규정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헌법재판을 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원 인선을 마무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구성한 헌법쟁점연구 TF에는 차호동(43·사법연수원 …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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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검찰 지휘부 “권력형비리-선거사범 엄단” 강조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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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통제 논의… 장관 사무에 ‘치안’ 추가도 거론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권을 상당 부분 넘겨받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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