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인트
검수완박 논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기사 1,442
구독
인기 기사
-
OECD, 한국에 실사단… 부패수사 역량 평가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시행령으로 검수원복 꼼수”… 한동훈 “위장탈당이 꼼수”
“한동훈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령을 통해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었다.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등이 꼼수 아니겠나.”(한동훈 법무부 장관)…
- 2022-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시행령으로 검수원복 꼼수”…한동훈 “위장탈당이 꼼수”
“한동훈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령을 통해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었다.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등이 꼼수 아니겠나.”(한동훈 법무부 장…
- 2022-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피해자 돼 보니 구제 절차 복잡…국민만 손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회피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손과 발을 묶고 시작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 2022-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시행령, 최소한으로 추가…국회 입법 과정 존중한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비해 개정한 시행령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상범 …
- 2022-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야, 검수완박·시행령 공방…“효력 정지부터” vs “입법권 침해”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의심하며 법무부 등이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빠른 인용을 …
- 2022-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희근 “경찰 수사 역량 갖춰…‘검수완복’ 시행령, 법 취지 훼손”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로 불리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54·경찰대 7기)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청장은 18일…
- 2022-08-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조직·마약범죄 엄정 대응”…수사권 확대 ‘이유’ 보여준다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 확대의 기틀을 닦은 검찰이 수사 역량을 모아 조직폭력·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대검찰청은 16일 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6대 지검의 조직폭력·마약 범죄 전담 부장검사 등이 참여한 …
- 2022-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홍석, 참여연대 탈퇴… “특정 정치집단 맹목적 추종”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사진)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및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등에 관한 입장 차로 참여연대를 탈퇴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형사사법, 경찰국, 권력통제 …
- 2022-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시행령 논란’ 한동훈 “정치구호 그만…국회 부르면 언제든 갈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시행령을 두고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서민을 괴롭히는 수사를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 나가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의 ’시행령 정치를…
- 2022-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직권남용도 직접수사…시행령 고쳐 ‘검수완박’ 우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각각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과 매수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규정해 검찰이 직접수사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2022-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등’ 한 글자에서 찾은 ‘검수완박’ 우회로…직접 수사범위 사실상 복원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검수완박으로 제한한 검찰의 수사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이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검찰청법에서 명시한 단 한 글자 ‘등’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수완박을 무…
- 2022-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상호, 檢 직접수사 범위 확대에 “야당 협조받기 어려울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법무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권 분리 입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와 관련해 “수사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 2022-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검수완박 무력화…시행령 고쳐 검찰 수사범위 확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다.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시의뢰하도록 …
- 2022-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희근 “검수완박=부패완판? 동의 안해…수사·기소 분리돼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이라며 검찰총장직을 내려놨던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
- 2022-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尹대통령에 “檢직접수사부서 복원” 대면 업무보고
법무부가 강력부, 외사부 등 폐지된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각 형사부도 검찰총장 승인없이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제’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검·경협의체’를 주관하고 있음을 보고할 예정이다. 또 ‘…
- 2022-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