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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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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위헌이지만 유효? 헌재 결론 공감 어려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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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표결권 침해했지만 유효”…헌재 판단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 당했다고 23일 판단했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고,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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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에 “효력 유효 확인…한동훈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를 각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주민 민…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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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수완박’ 효력 인정 헌재 결정에 “잘못된 판단…유감”
국민의힘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데 대해 “잘못된 논리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주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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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194일만에 오늘 헌재 결론…위헌성 언급있나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소추권 침해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3일 내려진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3월 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를 상대로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 2건 선고도 내려진다. 유상범·전주혜…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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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어떻게 결론 낼까…이달 23일 결론 유력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 소송 결론이 오는 23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 약 반년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선애 재판관 퇴임 전인 오는 23일 법무부·검찰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통상 헌…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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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처럼 복당 시켜달라는 ‘꼼수탈당’ 민형배
올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꼼수’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사진)이 재차 복당 의사를 밝혔다. 최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7년 만에 복당한 가운데 자신의 복당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 민 의원은 21일 KBS 라디오에서 “제가 …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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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적장애인 등 지원단체 ‘대리 고발’ 주저 “가해자 직접 고소 어려운 사회 약자 피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19/117054366.1.jpg)
[단독]지적장애인 등 지원단체 ‘대리 고발’ 주저 “가해자 직접 고소 어려운 사회 약자 피해”
지적장애인 김영수(가명·50) 씨는 2014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형제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어머니가 생전에 김 씨 이름으로 넘겨줬던 아파트와 땅은 형제들에게 모두 넘어갔고, 형제들은 김 씨의 돈을 조카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했다. 김 씨는 장애인 지원 단체의 도움으…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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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수완박탓 경찰 셀프수사” 野 “마약과 전쟁탓 대응 미흡”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날치기 통과가 안 됐더라면 결국 검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진상 규명을 위해 대통령께서 국정조사를 하라고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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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으로 대형참사 직접수사 못해…검찰, 수사 개시에 한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지금 검찰이 수사 개시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 경찰이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립해 수사와 감…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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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신경전…“대통령령 적법”vs“법리 정면으로 반해”
여야는 1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검찰청·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에 맞선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하게 맞붙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제처를 시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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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고소… 韓 “재판정서 말씀하시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 장관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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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선 넘었다”…국회 측 “적법하게 통과”
“(국회가) 선을 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입법을 허락할 경우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cheat key·게임을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로 쓰일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헌법 상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통과된 법률안입니…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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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위헌인가…공개변론서 법무부·국회 5시간 격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검찰의 권한 침해 여부, 입법절차의 정당성을 두고 법무부와 국회가 장장 5시간여 동안 격론을 펼쳤다. 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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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9/27/115682871.1.jpg)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청계천 옆 사진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 변론이 열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개 변론 전 대심판정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로 검찰 본질의 기능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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