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위한 개혁’ 주도할 반부패정책협의회…역할 커지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11.2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주요 국정운영 기조로 ‘공정’을 내세우면서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활동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반부패 정책협의회의 역할에 눈길이 모인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참여정부 시절 운영된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한 회의체다.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아 정부의 부패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노 대통령은 총 9차례의 회의를 주재했는데,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최측근에 대해서도 다루기도 했다. 2006년 3월17일 국가청렴위원회는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들의 접대성 골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이명박 정부 들어 사라졌던 협의체를 복원했다. 1호 대선공약이었던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대신 국가 차원의 반부패 대책을 수립하는 총괄협의체로 다시 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시 참여정부에 있었던 협의회를 복원하는 것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정치보복’이나 ‘코드 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에서도 9차례 협의회를 열었는데 정치보복이나 사정에 활용된 사례를 보신 적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훈령을 개정해 명칭을 ‘반부패정책협의회’로 바꾸었다. 문 대통령은 “개별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Δ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Δ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정부대책 Δ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 Δ부패관련 실태조사·정보공유 등 효율적인 부패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참여정부 시절 협의회와 달리 ‘부패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 기능이 신설돼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대통령이 협의회 의장을 맡고, 협의회 위원은 Δ국민권익위원장 Δ공정거래위원장 Δ금융위원장 Δ국무조정실장 Δ법무부장관 Δ국방부장관 Δ행정안전부장관 Δ인사혁신처장 Δ검찰총장 Δ국세청장 Δ관세청장 Δ경찰청장 Δ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수장이 맡고 있다. 회의에는 Δ감사원장 Δ국가정보원장도 배석하도록 하고 있다.

협의회의 간사는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는다. 권익위 부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의장’을 겸임해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고 협의한다. 실무위원은 협의회 위원 소속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과 감사원, 국정원 국장급 공무원이 배석한다. 실무협의회 간사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맡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26일 첫 회의를 주재한 이래 현재까지 총 4차례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협의회 위원뿐 아니라 때에 따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과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도 대거 참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협의회를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고 시정연설에서 협의회를 통해 ‘공정’과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의 범위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부패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 1차례 회의가 개최된 만큼 조만간 5차 회의가 개최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