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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의 무리한 수사 제동”… 보수야당 “사법부 수치로 남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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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의 무리한 수사 제동”… 보수야당 “사법부 수치로 남을것”

한상준 기자 , 최고야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19-10-10 03:00수정 2019-10-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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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파문]‘조국 동생 영장기각’ 공방
‘조국퇴진’ 집회 나선 한국당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규탄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등 한국당 의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9일 법원이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했지만 여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과했던 것 아니냐”는 메시지를 냈다. 보수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조 씨 영장 기각 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청와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에 대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끝으로 당분간 ‘조국 정국’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기류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조 씨 영장 기각을 통해 조 장관을 향한 검찰의 거침없는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것 아니냐”라면서도 “다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조사 건이 남아 있어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개혁특위 연 민주당 9일 회의에 앞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조만간 검찰 개혁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당정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뉴스1
민주당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개별 의원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여론전을 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여론이 유무죄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이용해 ‘망신 주기’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번 기각에도 불구하고 거듭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할 경우 검찰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검찰은 상당히 엄중하게 이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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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단체 주도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 2차 투쟁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 정의가 무너진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돈을 받은 조 씨의 영장은 기각됐으니 기가 막힌 일”이라며 “조국 왕국의 첫 번째 수혜자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 두 번째 수혜자는 남동생 조 씨”라고 했다. 그는 “영장 기각 사유로 조 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는데, 모든 범죄자들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댈 것”이라며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을 면한 것이 국민의 상식에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 김기옥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최순실이 사적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면 조국은 공적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한 것”이라고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강성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웅동학원#구속영장 기각#검찰 조사#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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