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日기업 자산 현금화 위험 다시 부각”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22일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리스크가 다시 한 번 부각됐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동종 소송은 70건으로 앞으로도 승소가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며 “일본 기업의 자…
- 2023-1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교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동원 배상금 지급 계속”
정부가 21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 관련 질문에 “지난 3월에 발표한 ‘강제징용(동…
- 2023-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해야”…2차소송도 책임 인정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다시 내렸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지 5년 만에 두 번째 판결이 나온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등 1…
- 2023-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일제 강제동원 ‘2차 소송’도 대법서 승소 확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 2023-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교부, ‘일본 강제동원 공식사과’ 의견서에 “각계 지적 고려해 재검토”
외교부는 지난 8월 유엔(UN)에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데 대해 재검토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지난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던 우리 정부 의견서에 대해서 국회 뿐만 아니라 여러 각계에서 지적한…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韓 강제징용 해법 발표 반년…日, 尹대통령 리더십 환영”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6일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제시한지 6개월이 된 가운데 한일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이날 “전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원고 3분의 2 이상이 배상 받아…한국 해결책 발표부터 반년” 제하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고 “일본 정부…
- 2023-09-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 소송, 8년 만에 첫 재판 열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대규모 집단 소송의 첫 재판이 8년 만에 열렸다. 법원은 일본 기업들에게 서류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확보 가능한 자료들을 빠르게 제출해달라고 원고 측에 주문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 2023-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원지법도 日강제징용 피해자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수원지법 역시 광주·전주지법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수원지법 민사 44단독 오대훈 판사는 21일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
- 2023-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 등 법적절차”
정부는 지난 15일 전주지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배상 판결금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항고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16일 “동 건 관련 항고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계속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는 …
- 2023-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늘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서울서 열린 ‘나비문화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나비문화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이 할머니는 “(위안부 배상 및 사죄 문제 관련)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 2023-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시민단체, ‘3자 변제’ 거부 징용피해자 4명에 1억씩 전달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가 먼저라는 이유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 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해 국내 시민단체가 성금 4억 원을 모아 전달했다. 전국 600여 개 시민단체 모임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4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
- 2023-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시민단체, ‘3자 변제’ 거부 강제징용 피해자에 각 1억씩 지급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가 먼저라는 이유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 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해 국내 시민단체가 성금 4억 원을 모아 전달했다. 전국 600여 개 시민단체 모임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4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
- 2023-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바로 선 역사 정의” 日강제동원 피해자에 시민 성금 전달
일본 정부·전범 기업의 진정한 사죄가 먼저라면서 ‘제3자 변제’ 판결금 지급을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전달됐다. 13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정부 해법인 제3자 변제 배상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시민 성금은 모금 44…
- 2023-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일본에 199엔 수모”…할머니는 4년7개월째 대법원 판결만 기다렸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재림 할머니의 생애와 죽기 전 그가 일본으로부터 겪은 수모가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31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전날 김재림 할머니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93세.1930년 전남 화순군에서 태어난 할머니는 지난 1944년 3월 화…
- 2023-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외교부, 강제동원 ‘공탁 반대’에도 “진정성 있는 노력 계속”
외교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부 피해자 측이 배상금 공탁을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공탁 절차와 무관하게 피해자 개개인에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3월 정부 해법 …
- 2023-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