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풀어달라” 가와사키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4년 만에 선고 눈앞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가와사키중공업에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역을 한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4년여 만에 1심 판단을 받는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1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김상기씨 아들이 일본기업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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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멸시효 만료 아직” 판단에…강제동원 3차 소송 재개 잇따라
지난해 말 대법원이 강제동원 배상 ‘2차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 만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3차 소송’이 잇따라 재개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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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피고 기업이 낸 돈을 처음으로 받았다. 피고 기업인 히타치조선이 국내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 6000만 원을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이모 씨의 유족들이 20일 수급한 것. 이 씨 측 이민 변호사는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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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6000만원 받았다…日기업 자금 첫 수령
지난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20일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히타치조선 피해자 고(故) 이모 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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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 4년 만에 미쓰비시 손해배상 승소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년 만에 승소했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15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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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징용 배상 각하 판결은 잘못’…2심서 파기환송
지난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과 배치된 결론으로 논란을 빚었던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판결’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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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손해배상’ 각하 판결 파기…서울고법 “1심 판단에 문제”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1일 송모씨 등 20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7개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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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제징용 피해자에 日가해기업 자금 지급 첫 결정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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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 최종 승소…21년 만에 결론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낸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대법원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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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승소한 징용피해자들 받을 돈 42억인데… ‘제3자 변제’ 재단에 남은 현금은 15억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9/123125938.1.jpg)
[단독]승소한 징용피해자들 받을 돈 42억인데… ‘제3자 변제’ 재단에 남은 현금은 15억뿐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는 27명이다. 이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8일 기준 42억여 원. 하지만 일본 기업을 대신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해 온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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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원 우롱’ 정신영 할머니 징용피해자 손해배상 일부 승소
일제에 강제로 끌려가 고초를 겪고도 일본 정부로부터 후생연금 탈퇴수당 931원(99엔)을 받은 생존 피해자 정신영(94) 할머니와 다른 피해 유족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18일 정 할머니 등 …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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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강제동원 문제, 함께 배 타는 마음으로…日기업 동참해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강제동원 해법의 완결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복안’에 대한 질문…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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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에 “유감, 결코 수용 못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11일, 일제강점기였던 1940년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하야시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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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2차소송 또 승소 확정…정부 “3자 변제 계속”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 번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뜻을 거듭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발표했던 강제징용 확정 판결 관련 정부…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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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상대 강제동원 ‘2차 소송’ 피해자 또 최종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피해자 고(故)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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