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위원장 5일 구속기소… 檢, 소요죄는 적용 않기로
검찰이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53·사진)을 5일 재판에 넘기면서 ‘소요죄’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소요죄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적용했던 혐의로, 5공화국 때인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공안당국이 적용한…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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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물대포 부상 농민 병문안…“정부가 이래서는 안돼”
성탄절인 25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때 부상을 당한 농민 백남기 씨(69)가 입원 중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찾아 문병했다. 앞서 근처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본 뒤 부인 강난희 씨, 수행비서 1명과 함께 병원을 찾은 찾은 박 시장은 백 씨…
- 201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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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도피 도운 혐의…‘복면’ 쓴 민노총 간부 구속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당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3·구속)의 도피를 도운 혐의(특수공무방해죄 등)로 민노총 산하 부산지회 간부 A 씨(62)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4일…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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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라더니… 정치구호 난무한 ‘3차 집회’
19일 제3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서울 도심에서 경찰과의 충돌 없이 문화제 형식으로 열렸다. 하지만 경찰은 문화제가 아닌 사실상의 ‘미신고 불법집회’였다고 보고 주최 측 관계자들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당초 주최 측은 서울역광장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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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檢송치… 29년만에 소요죄 적용
경찰이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등 불법 시위 11건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8개)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소요죄 적용은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5·3 인…
- 20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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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간부, 한상균 체포하려던 경찰 폭행 혐의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금속노조 간부 김모 씨(33)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건물 앞에 모습을 드러…
-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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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상균 구속후 첫 집회 금지 통고
경찰이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구속 후 첫 집회인 19일 ‘3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진보성향 단체인 ‘민중의 힘’이 19일 서울광장과 서울역광장에서 각각 1만 명과 5000명 규모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고 14일 밝혔…
-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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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구속… 경찰, 소요죄 혐의 입증 착수
경찰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사진)의 소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에 비해 무거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 불법폭력시…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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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목청 높이던 韓, 조사 내내 묵묵부답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53)은 11일 이틀째 이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 시종 묵비권을 행사했다. 전날 경찰 체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황한 ‘연설’을 하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불법 폭력시위 수사본부는 지난달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
- 20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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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주지 지현스님 “제2 한상균 사태 없도록 엄격한 매뉴얼 만들 것”
“‘제2의 한상균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계사 차원의 매뉴얼을 만들겠다.” 10일 오전 서울 우정국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만난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58·사진)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체포 직후 “조계사를 걱정스럽게 지켜본 국민들께 죄송하고 앞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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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法 조롱한 한상균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3)이 은신한 지 24일 만인 10일 서울 조계사에서 나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11일 한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체포되자마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돼…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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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버스 불 지르려던 복면男 구속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당시 모자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버스에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의 신원이 확인돼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른바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해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고 차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자동차방…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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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현대車 노조, 파업 최대변수로
“민노총을 침탈하면 현대자동차지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10일 울산 현대차공장에서 민노총 금속노조의 현대차지부 6대 지부장(현대차 노조위원장)으로 취임한 박유기 신임 지부장(50·사진)은 “80만 민노총 조합원의 직선으로 선출된 한상균 위원장의 연행으로 이 정부는 수많은 노동…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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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력시위 용납 말라”… 단호해진 국민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결국 은신처인 조계사에서 자진 퇴거하며 백기를 든 것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더 이상 거스르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은 메시지의 옳고 그름 이전에 불법폭력 시위라는 수단과 방법에 동의하지 않았다. 범법자가 종교의 ‘자비(慈悲)’ 뒤에 숨는 것에도 공감…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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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총파업’에 여론 싸늘… 입지 흔들리는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10일 경찰에 체포되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비상 체제에 들어갔다. 민노총은 16일로 계획한 전국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지만 차기 지도부 선출 등을 놓고 내부 갈등이 격해질 가능성도 크다. 민노총에 따르면 일단 서울지하철노조 출신인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이…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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