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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어느 순간 개천 용 안나와…정시 확대 당론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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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어느 순간 개천 용 안나와…정시 확대 당론화할 것”

뉴시스입력 2019-10-17 11:47수정 2019-10-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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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가난의 대물림…입시 제도를 바꿔야"
"이미 대통령 레임덕 교육에서부터 시작돼"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촉발된 입시 비리 문제와 관련, 본격적으로 ‘정시 확대’로 당론을 정하고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개최한 한국당 정시확대 관련 교육위원회 간담회에서 “교육의 장점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게 됐다”며 현 교육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교육이 가난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이 되는 상황이 됐다”며 “그동안 정시가 지나치게 축소되고 수시가 7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는 잘못된 대학입시 제도를 확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에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와 관련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가장 국민들이 분노한 건 정의와 공정의 문제”라며 “조 수석 자녀의 문제는 편의를 봐줬다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범법에 이르는, 수시의 빈 곳을 범법행위로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분노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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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정시로 뽑힌 아이들이 학력이 우수했다는 것만으로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며 “기본 방향은 정시 확대로 가되 나머지를 보완하며 세심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우리 당은 대입제도 문제를 공정한 경쟁 기회 확대 보장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할 것이며 그 방법은 정시확대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시 확대를 당론으로 정해서 입법을 추진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다음주에 추진하려고 한다”며 “대입 제도가 바뀌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정해진다는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표는 “학부모들은 조직력도 없는데 현재 교육부의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내오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러 사건 터지면서 수시의 불공정성이 드러났는데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왜곡시키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당에서 정시 확대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고무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것이 많이 확인됐다. 그 과정에서 국민 요구가 정시의 수능 확대”라며 “상류층이 주요 대학을 장악하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고, 계층 고착화의 핵심 수단이 학종이다”라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본다. 교육부부터 시작됐다. 대통령이 국민의 지시를 거절하고 교육부는 특정 교원단체 중심으로 간다”며 “대입 개편 이후 수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불공정성의 문제가 증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동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또한 “교총도 정시 확대를 주장해왔으며 이의가 없고 찬성한다”며 “정시 확대를 찬성하지만 수시와 비율을 어떻게 할 지 산넘어 산인 문제가 있다. 역사성이 있으니 그런 맥락을 잘 유지하며 불공정 시비를 바로잡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 사무총장은 “표를 의식하면 교총도 자사고 문제 등을 입 다물면 되지만 교육이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단체의) 유불리를 떠나서 관심을 갖고 봐야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국당도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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