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월성 원전 자료 530건 삭제”… 공무원 3명 기소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등 3명이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달 5일 산업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지 48일 만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3일 산업부 원전산…
- 2020-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444건 아닌 530건 삭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등 3명이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달 5일 산업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지 48일 만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3일 산업부 원전…
- 2020-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檢, 원전 폐쇄 자료 3600건 확보… 산업부가 삭제한 靑보고 문건 등](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07/104316216.1.jpg)
[단독]檢, 원전 폐쇄 자료 3600건 확보… 산업부가 삭제한 靑보고 문건 등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부 A 사무관의 컴퓨터에서 내부 자료 3600여 건을 발견해 분석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달 5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을 압수…
- 2020-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삭제된 靑보고 문건, 원전폐쇄 관여 안한 사무관 컴퓨터서 발견
“감사원 감사 하루 전날 내부 문건 444건이 삭제됐지만 검찰은 삭제한 문건을 사실상 전부 확보했다.” 감사방해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로 4일 구속 수감된 산업통상자원부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 측과 삭제된 문건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 2020-1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원전자료 삭제’ 공무원 구속에…靑 관계자 “결국 청와대 겨냥”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삼간 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 2020-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진중권 “신내림 서기관 구속됐으니 영발 끊길 것…그의 신은 저쪽 靑누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원이 월성 원전1호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의 이른바 ‘신내림’ 서기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서기관의 신이 누군지 곧 밝혀질 것같다고 지적했다. ◇ 진중권 “신내림 서기관 영발 빠질 것…그의 신이 누군지 밝히는 일만” 진 전 교수는 5일 …
- 2020-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원전자료 삭제’ 산업부 2명 구속… 1명은 기각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4일 구속 수감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산업부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
- 2020-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조직적 증거인멸 인정…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 속도
“증거 인멸 수사를 지나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로 가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등 공무원 3명 중 핵심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발부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지난달 5일 검찰이 산업부…
- 2020-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 4일 구속 여부 판가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 문건 삭제 등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의 구속 여부가 곧 판가름 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오세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대전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 2020-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석열 복귀 하루만에… 원전수사 영장 청구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 복귀 이튿날인 2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를 수사팀에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곧 산업부 공무원 …
- 2020-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靑보고 파일 삭제한 산업부 3명에 ‘공문서 손상’ 등 3개 혐의 적용
“영장청구 시점을 대전지검에 일임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대검찰청의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으로부터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직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로 멈춰져 있던 원전 수사가 사실상 재개된 것이다. …
- 2020-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檢 산업부 직원 영장에 “尹 복귀하자마자 정치수사…무모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 하루 만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에 대해 “명백한 정치수사”라며 맹비난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저녁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
- 2020-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산업부, ‘월성 원전’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착잡하다”
2일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감사 관련 자료 삭제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산업부 조직 내에선 “착잡하다”는 분위기가 감돈다. 현재로선 구속영장 ‘발부’가 아닌 ‘청구’ 시점인데다, 일부 언론 보도 외에는 내부에서 명확히 확인된 게 없어서 …
- 2020-1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