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강경석]손놓고 있더니… 법무장관 출신 총리의 ‘뒷북 대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10/15/80802222.1.jpg)
[기자의 눈/강경석]손놓고 있더니… 법무장관 출신 총리의 ‘뒷북 대응’
“그동안 언론이나 국회, 심지어 정부 내에서도 예상되는 문제점을 얼마나 많이 제기했나. 지금까지 손놓고 있더니….”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청탁금지법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자 이렇게 일침을 놓았다. 동아일보만 하더라…
-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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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청탁금지법 부작용 전면 점검”
정부가 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 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권익위의 유권 해석과 지나친 법 해석 …
-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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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혼란 줄인다…연말까지 부정청탁금지법 F&Q 해설집 배포
정부가 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태크스포스(TF)＇를 만들어 권익위의 유권 해석과 지나친 법 해석 등…
-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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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zine D/ 황앵커톡]알쏭달쏭 '김영란법'의 속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10/17/80830400.1.jpg)
[Magazine D/ 황앵커톡]알쏭달쏭 '김영란법'의 속살
국회 구내식당은 사람이 가득 찬 반면 골프장은 텅 비었습니다. 식당에는 2만9000원짜리 '김영란 메뉴'가 등장했습니다. 실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많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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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탓? 골프회원권 ‘먹튀’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가입비를 내면 회원처럼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며 이른바 ‘유사 회원권’을 판 뒤 갑자기 영업을 중단한 골프회원권 거래소 대표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 대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골프를 치려는…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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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쪽지예산도 부정청탁… 반복땐 신고”
정부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체단체장이 비공식으로 예산을 부탁하는 이른바 ‘쪽지 예산’을 부정청탁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그릇된 쪽지예산 관행을 끊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부정청탁금지법…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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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체육대회 경품행사 빼야하나 고민”
“법 위반 1호가 되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고 매번 하던 경품 행사를 없애려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며 불만이에요.” 지방공무원 J 씨는 다음 달 지역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하는 체육대회를 준비하느라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
-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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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식 어긋나… 法 정착하겠나”
“제자가 선생님에게 캔커피를 주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위반이다.”(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제자가)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줘도 위반인가?”(김 의원) “위반이다.”(성 위원장) “운동회 때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김밥을 드려도 위반인…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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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영란법 위반자, 소속기관이 부실신고땐 처벌 못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열흘 만에 법원이 처음으로 과태료 재판 절차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김영란법 위반 사범에 대해 과태료를 얼마나 매길지 등 관심을 모았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사안에 따라 재판해봐야 안다’는 유보적 입장…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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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후 대형마트 고기-주류 매출 증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에서 고기류, 주류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회식 등 업무와 관련한 저녁약속을 잡는 대신 집에서 저녁을 먹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이마트에 따르면…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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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되니 마트 고기, 술 더 잘 팔려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에서 고기류, 주류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회식 등 업무와 관련한 저녁약속을 잡는 대신 집에서 저녁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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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몰래 레슨’ 더 은밀해진 유혹
서울의 한 대학 미술과 A 교수는 최근 잇단 학부모의 개인 교습 청탁 전화에 골치를 썩고 있다. 매년 수시입학 시즌에 고교 3학년 대입 수험생을 상대로 집중 개인 교습을 진행했는데 올해도 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A 교수는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해도 애걸복걸하는 …
- 20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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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함인희]존중받아야 할 대학의 학사 일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10/08/80681296.1.jpg)
[동아광장/함인희]존중받아야 할 대학의 학사 일정
알 사람은 다 안다. 대학가에선 ‘캠리’가 도요타자동차가 아니라 ‘캠퍼스 리크루팅’의 약자라는 것을.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것은 기업의 채용설명회라는 것을. 취업에 필요한 ‘진짜 공부’를 위해 요즘 대학생들은 과제가 적은 수업을 선호한다는 것을. 나 역시 ‘4년…
- 20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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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前대법관 “나도 김영란法 대상… 학교로 온 소포 돌려보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입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이 지난달 말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6일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이날 출판사 창비의 라디오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이 서울 마포…
-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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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강유현]김영란법 멋대로 해석 취재 거부하는 금융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10/06/80642669.1.jpg)
[기자의 눈/강유현]김영란법 멋대로 해석 취재 거부하는 금융위
“저를 찾아오셔도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을 겁니다. 특정 매체에만 정보를 제공하면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최근 취재를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국장급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이런 얘길 들었다. 그는 “보도자료와 관련된 내용 이상은 언급할 수 없다”고 딱 잘라…
-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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