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 일단 멈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이른바 ‘3·5·10’ 조항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최종안 의결이 일단 좌절됐다. 시행령 개정 권한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 반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종안 의결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3·5·10’ 중 △선물…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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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 29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중 이른바 ‘3·5·10’ 조항의 상향 조정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 최종안을 29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권한이 있는 권익위는…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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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만원 골프채 퇴임선물’ 청탁금지법 처벌 면해
정년퇴임 기념 선물로 수백만 원대 골프채 세트를 주고받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은 서울대병원 전현직 교수들이 가까스로 형사처벌을 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서울대병원 퇴임 교수 M 씨(65)와 후배 교수 17명에 대해…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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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 웃게 좀 해달라” 농어민 희색
정부가 내년 설 이전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시행령의 ‘3·5·10 규정’(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완화된 규정을 어디까지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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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설 前까지 청탁금지법 고칠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하나로클럽을 방문해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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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 유력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3·5·10’(식사 접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제한) 조항 중 식사비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물 상한은 5만 원을 유지하되 쇠고기 등 일부 품목에…
-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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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3·5·10 조정할수도… 농축수산물 예외는 곤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65·사진)은 6월 말 취임 이후 줄곧 진퇴양난이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3·5·10’(식사 접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제한) 조항 때문이었다. 해양수산부, 농…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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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소방관’ 합의금 내주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에 막혔다
지난해 8월 전남 화순소방서 윤모(48), 서모 소방위(48)는 한 농장에서 장수말벌집 제거에 나섰다가 실수로 나무와 풀밭 1000m²를 태웠다. 농장주는 보상금 1000만 원을 요구했다. 두 소방관은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깨 500만 원을 마련했다. 나머지는 동료들이 성금을 모았다.…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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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 대기업 웃고 꽃집 울고
서울의 한 기업에서 정부 부처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A 씨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고민거리가 줄었다. 예전에는 명절에 공무원에게 무슨 선물을 보내야 할지 머리를 싸맸는데 법이 이를 전면 금지하면서 부담이 줄었다. 반면 서울에서 소규모 꽃집을 운영하는 B 씨는 법 시행 뒤 …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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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clip] 추석선물 시대별 변천사
그 시대의 생활양식과 사회 전반의 경제 수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명절 선물. 과연 과거 추석에는 어떤 선물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먹고 살기 힘들었던 1950~60년대에는 달걀, 설탕 등 농수산물이 명절 선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된 1970년대에는 커피 등 기호…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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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최재경]청탁금지법 개정 서두를 일 아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9/28/86566351.1.jpg)
[동아광장/최재경]청탁금지법 개정 서두를 일 아니다
오늘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고, 이후에도 찬반양론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 법의 시행으로 대한민국이 공정·투명한 사회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역사적 의미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청…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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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고민 사라져 좋지만… 미풍양속까지 오해받아 답답”
재개발 사업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조합장은 수시로 담당 공무원을 만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한 재개발지구 조합장 A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지자체 공무원 B 씨를 알게 됐다. 올 1월 A 씨는 B 씨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건넸다. “아이 운동…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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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청탁금지법 5·10·5로 개정 검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을 ‘3·5·10(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에서 ‘5·10·5’로 바꾸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기준 조정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어떤 식으로 …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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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83%-교사 85% “촌지 관행 사라졌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39)는 최근 현장 체험학습을 앞두고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달라진 변화를 실감했다. 자녀가 학급 임원이라 예년 같으면 선생님과 아이들 간식을 준비해야 했지만 지난 학기 임원 학부모에게서 “전혀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을 들었다. A 씨는 …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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