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사히 “지소미아 종료는 양국 신뢰관게 붕괴 시사”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속보로 전해지고 있다.(NHK 화면 캡쳐)2019.8.22/뉴스1‘ © News1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한 결정은 양국 간 안보 협력의 대전제가 되는 신뢰 관계가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22일 분석했다.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문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 가운데 지소미아는 서로의 기밀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위협에 대처하는 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한미일의 연대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협정 연장을 촉구했지만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서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이 공동보조를 맞추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이번 지소미아 종료를 반긴다는 점도 문제라고 전했다.

신문은 한일 관계의 악화를 예상한 듯 지난달 러시아와 중국이 동해상에서 중국과 첫 연합 초계 비행 훈련을 진행했고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주변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비난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이즈미 정권하에서도 한일관계는 악화됐지만 방위 협력을 둘러싼 대립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며 역사적 경위와 국내 여론을 의식한 양국 간 대응은 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그늘을 드리우고 스스로 목을 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아사히는 양국이 대승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